위자료 [NBS]이 대통령 지지율 44%…지뢰폭발 사고 “북한에 단호한 대응” 6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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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5일 나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대응 방향으로는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2일~14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65%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 비율 32%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올해 약 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나랏빚을 갚아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는 의견이 52%, ‘별도 기금을 마련해 미래산업 투자·위기 대비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나타났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 교육훈련에서 여성이 받는 교육 시간이 남성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자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 자체가 적은데, 그 기회마저 여성에게는 더 적게 돌아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와 국내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기업 교육훈련 담당자 심층면담 등을 분석한 ‘한국 기업은 재직자들에게 동등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노동자 1인당 시간은 남성 1.2시간, 여성 0.4시간으로 여성의 교육훈련 시간은 남성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여성이 남성의 약 3분의 2 수준인 OECD 평균(남성 4.8시간, 여성 3.3시간)보다 성별 격차가 컸다. 참여율도 남성 3.0%, 여성 1.7%로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회사와 노동자가 비용이나 시간을 나눠 부담하는 경우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은 남성 3.0시간, 여성 2.3시간으로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참여율은 남성 8.4%, 여성 7.6%이었다. 기업이 주도할 때 남녀 간 교육훈련 기회가 더 크게 벌어진 셈이다.
여성은 교육 비용 지원도 적게 받았다. 국내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사 주도 교육훈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자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훈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대기업과 정규직 일자리에 더 많이 분포하는 점이 성별 격차의 30~50%를 설명했다. 나머지 50~70%는 개인적 특성이나 노동시장 구조, 차별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도 걸림돌이었다. 원하는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이유로 ‘가사·돌봄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18.6%, 남성 8.1%였다. 반면 ‘회사 일로 시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남성 70.0%, 여성 50.0%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훈련에 더 오래 참여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성별 교육시간 격차는 한국이 비교 대상국 중 체코 다음으로 컸다.
한편 한국 기업은 교육훈련 투자 자체도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교육훈련 참여율은 한국이 2.4%로 OECD 평균(20.8%)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인당 교육훈련 시간도 0.8시간으로 OECD 평균(4.0시간)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재직자 역량을 정밀하게 진단해 투자하기보다 대기업·정규직·남성 위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과 공적 돌봄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습을 위한 시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이를 기업의 성차별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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