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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입원한 정청래에 위로 전화…<노무현 평전> 민주당 의원 전원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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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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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병원 입원 중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추석 인사를 건넸다. 범여권 내부 결집을 꾀하는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22일 청와대 등 여권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 출발 전 정 전 대표에게 연락해 건강 상황과 안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에게 퇴원 후 따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건강 악화로 입원해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16일 아침부터 극심한 오한 발열로 응급실로 직행해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어제 물 한 모금부터 시작해 오늘은 물 같은 죽, 미음을 먹었다”며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소식을 전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 전 대표는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간 신경전과 거친 공방이 이어지면서 범여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문 전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추석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책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기도 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각 의원실로 직접 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윤태영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가 엮은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구술과 참모들의 메모 및 녹취록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 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갈등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맞부딪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양측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임명과 제청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느 쪽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공 A교수는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청을 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을 모두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서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비춰보면, 대법원장이 먼저 권한쟁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적어도 임명권은 실질적인 임명권이라고 해석해왔고 그 부분에 관해선 이론이 거의 없다”며 “대통령이 제청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형식적인 임명권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에 맡기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청 절차가 멈출 텐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관 이기주의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양 기관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 대상자가 3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불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관리·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올해(8월 기준) 12만3088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당국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소재 불명자’는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올해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는 227명으로 지난해 대비 2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명령 대상자가 2.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재 불명자 증가폭이 더 큰 셈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등록대상자는 12.5% 늘었지만 소재 불명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재 불명 기간별로 보면 올해 소재 불명자 227명 중 1~3년간 소재 미파악자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72명, 3~5년은 34명, 5년 이상이 21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성범죄 외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도 늘었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올해(6월 기준) 1412명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1448명)에 근접했다. 해당 인원은 2023년 1213명, 2024년 1382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의 재범 등 현황 정보는 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는 목적이 재범 우려 해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업무를 나눠맡은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다소 제약이 있어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등록·관리, 경찰청은 등록 의무 위반자 수사, 성평등가족부는 공개·고지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의원실에 “성평등부가 관리하는 공개·고지 대상자 정보는 교정정보시스템상 정보와 별도로 작성·관리돼 연계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대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와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등록부터 소재 확인, 재범, 수용, 공개·고지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재범이 발생해도 범행 당시 소재 불명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연계해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기관 정보조차 연계되지 않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재 불명자 집계가 늘어난 것은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른 측면도 있다”며 “2024년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인력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 2회 소재 불명자 집중 추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간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성과 경찰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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