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법원,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첫 구속 시도 무산 > 공지사항

탐정사무소 [속보]법원,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첫 구속 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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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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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이후 이를 정당화하는 보도를 연달아서 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중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고, 범죄 사실이 기소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종합특검의 ‘1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였다. 종합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150일)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첫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은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맞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권영빈,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내란 선전 사건은 관련 판례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사건 판례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이 전 원장의 혐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보는 심사 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전은 현재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산업계 전반에 임금 교섭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경영진의 재량으로 여겨진 성과급을 ‘영업이익 n%’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20일 판교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등 5개 법인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이 마련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쟁의권이 확보돼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도 오는 27일 조정 절차가 결렬되면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확정될 경우 본사 기준 창립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이들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영진 중심의 성과 배분 구조를 바꿔 제도화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2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간 회사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은 경영진의 재량이 큰 ‘성과 배분’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다. 성과급 지급 기준도 노동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성과급을 제도화할 경우 경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나 업황 사이클에 따른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해 다음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매년 회사의 내부 상황과 외부 환경이 다른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는 조선업계처럼 사이클이 명확한 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하청업체로 확산하는 움직임도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원청과 차별해 지급하지 말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향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 결식 우려 이웃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나눔의 집’이 21일 개소 22년을 맞았다.
포스코는 ‘나눔의 집’ 개소 22주년을 맞아 21일 경북 포항 남구 송도동 송림노인복지관에서 특별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도동은 포항제철소 제강부가 1994년부터 자매결연을 한 곳이다.
이날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직접 배식했고,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도 특식을 만들어 동참했다.
2004년 시작해 현재 포항(해도·송도·제철)과 광양(광영·태인) 지역에서 운영 중인 5개의 ‘나눔의 집’은 지난 22년간 하루 평균 약 903명, 누적 416만명에게 밥을 제공했다.
포스코는 단순한 결식 예방과 영양 불균형 완화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사랑방’이자 든든한 ‘쉼터’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22년 동안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나눔의 온기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웃들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셰프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하며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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