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 “5·18 유공자 직권등록제 마련…희생자의 가족 될 것” > 공지사항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 “5·18 유공자 직권등록제 마련…희생자의 가족 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2 18:22

본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5·18 기념식서 “오월 정신 헌법 수록에 최선” 초당적 협력 당부일부 시민, 광주 온 장동혁에 “올 자격 없다” “내란당 해산” 항의이 대통령, 무안공항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헌화도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5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면서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오직 주권자의 열망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5월의 소년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온전히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5·18 유공자 직권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민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기념식장에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은 “광주에 올 자격이 없다” “내란 정당 해산하라”며 항의했다. 장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 도구”라며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기념식에 앞서 5·18민주묘지에 들러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 양창근 열사의 묘지 등을 찾아 헌화했다. 양 열사는 당시 고교 1학년으로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친구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소년공 출신 박인배 열사와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명숙 열사의 묘소도 함께 찾았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들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헌화하고 유해 수습 현장 등을 둘러봤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현행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없다”며 “1%든 100%든 (이익 공유) 주장 자체가 현행 체계에서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늦게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초기업노조는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되고 DS(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민 대표는 “상점에 주인(주주)과 지배인(경영진), 점원(노동자)이 있는데 지배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점원에게 성과급을 주겠다고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합의 과정에서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공지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43)도 “주주가 소외됐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성전자 주주 5명이 참가했다. 전날 협상이 타결된 데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주최 측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다.
민 대표는 “법원에서 이번 합의가 위법인지 판단을 받아볼 것”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네이버 카페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등에 결집한 주주들과 함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대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행동실천본부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른바 ‘파업제한법’ 제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실천본부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도체 산업에 한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노사 합의안에 따른 성과급 규모에 대해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은 다른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전 이 회장 자택 앞에서 25일간 이어가던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판 중재가 있었다. 2016년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이번에는 중재자로 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인데다 상급단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며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서명 직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개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방점을 찍으며 공을 돌린 것이다. 이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이라며 “국민기업의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갈등 끝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노사 양측을 다독이는 메시지였다.
막판 협상 당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뒤 김 장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다.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하는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대신 보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한 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오전 11시40분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김 장관은 곧바로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의사를 타진했고, 오후 1시30분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동했다. 노사의 최종 참석 의사가 전달된 건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이었다. 김 장관은 경기청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4시20분부터 직접 중재에 들어갔고, 약 6시간 만에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김 장관은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지난 15~16일 삼성전자 노사를 연이어 만났다. 특히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의 만남이 전환점이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가 상당히 고립돼 있었는데, ‘본인들을 이해해주고 이해받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라포(정서적 신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가 장관의 최후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되살린 배경에는 김 장관의 오랜 노동운동 경험이 있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복귀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7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도 주도했다.
‘현장형 노동장관’으로 불리는 그는 최근 노사 갈등 현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달 화물연대의 CU 물류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자 경남 진주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을 설득했고, 결국 운송료 인상과 유급휴가 보장 등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총파업이 현실화했다면 김 장관은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기조를 유지했고, 결국 직접 협상 테이블을 되살려냈다.

이전글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성과급 6억원이면 실수령은 얼마?···세금만 2억4700만원 달해 26.05.22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 “5·18 유공자 직권등록제 마련…희생자의 가족 될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