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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송현숙의 공통감각/ 현장체험학습 실종 사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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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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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최근 교육계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몇 주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이 본격 공론화의 발단이 됐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보냈다는 전국 초·중·고교는 53.4%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6.45%로 거의 자취를 감췄고, 소풍(1일형 체험학습) 가는 학교조차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2026년엔 20%대로, 반의 반 토막이 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체험학습 위축엔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1심 지난해 2월, 2심 11월)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교사들의 중론이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의 실수가 법적 책임으로, 또 교직 하차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국가와 교육당국은 아무 방패가 되지 못했다. 개인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무력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교사들은 타이어 공기압 확인, 운전기사 음주 측정 등을 포함, 200쪽이 넘는 안전조치 매뉴얼을 다 지켰음을 확인하며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교사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않고 현장학습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과 위협도 큰 부담이다.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담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은 20일 현재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가던 그는 2년 전부터 현장학습을 보이콧하고 있다. 현장학습 전날엔 왜 멀리 가서 우리 애 멀미하게 만드느냐는 민원이, 학생들 사진 200장을 찍은 날엔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등의 민원이 올라온다고 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청이 현장학습을 강제하지 말고, 교사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의 논란을 보며 7~8년 전 아이가 스웨덴 9학년(한국 학년 중 3) 학생으로 다녀왔던 졸업여행의 추억이 떠올랐다. 9월 학기 초부터, 다음해 6월 학기말 여행에 대해 학급 전체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여행지와 동선, 경비 모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학교에선 각 가정의 경비 부담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경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프랑스 여행의 꿈에 부푼 아이들은 학급별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했고, 또 물건을 싸게 구입해 주말마다 시내 번화가에 나가 팔며 경비 모금에 매달렸다. 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으면서 여행지는 스톡홀름에서 페리로 3~4시간 거리인 고틀란드로 변경됐다. 출발 몇 주 전, 한 학부모로부터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단체 이메일을 받았고, 참석을 고민하는 사이 이미 5~6명이 자원했다는는 모집 종료 공지가 왔다.
아이는 모든 것을 친구들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4박 5일을 지금도 즐겁게 회상한다. 15살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행을 스스로 계획, 준비, 결정하며 어엿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습, 가정 형편이 우월감, 열등감으로 작동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원칙, 대부분 맞벌이 하는 바쁜 부모들이지만, 기꺼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로 내 아이 아닌,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당연한 문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지원 속에서 아이들이 낙오 없이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은 보는 것 만으로도 흐뭇했다.
친구들이 불행하고, 교사가 불안한데, 내 아이만 잘 클 순 없다. 정부는 국제적 상식에 맞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입법,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학부모들은 일부 악성 민원이 전체 교육을 해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품 넓은 어른들의 모습, 교육 공동체의 회복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극한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 타결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생산 차질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도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논쟁 속에서 과연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삼성전자가 약속한 동반성장 대책이 협력업체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전날 밤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신설해 사업 성과의 10.5%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DS 부문 임직원의 올해 성과급은 세전으로 최대 약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미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그간 SG레일에 월 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금’은 별개 영역이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줄어드는 운영이익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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