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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가 부풀려 할인율 과장’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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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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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신발의 판매가를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온라인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가격을 약 60% 부풀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판매자가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 등록 시 ‘허위·과장 표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설 명절 이전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예를 들어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4000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찍혔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기간 한정 할인’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가격 변동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37.0%),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할인 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히 점검·조치하는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공정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여야 지도부는 승부처인 수도권부터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충청을 훑으며 세 결집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경기·충청에서 10개 일정을 소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고향인 충청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 대표는 이날 0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소포 분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모든 국민과 함께 이뤄내겠다”며 “6·3 지방선거를 기필코 승리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소포 배달 체험을 하다 보니 서울의 미래를 후손에게 배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경기 성남을 찾아 수도권 표심 확보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자”고 말했다. 오후에는 공주·대전·천안을 찾아 “12·3 불법계엄·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며 “아직도 윤석열을 잊지 못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며 내란 공천, 공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에는 한 표도 주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0시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위문 방문을 첫 일정으로 택했다. 장 대표는 “양 후보가 왜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께 알리기 위해 왔다”며 “양 후보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추미애 후보는 어디 숨어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대전·공주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장 대표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대전의 큰어르신께서 대전이 승리하면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언급하며 “대통령 되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공주 산성시장 유세 중 만날 기회가 있었다. 정 대표는 시장을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하던 중 유세차에서 장 대표가 연설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내려오라 그래”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정 대표가 장 대표를 보며 손을 흔드는 장면도 포착됐다. 장 대표는 유세차 연설 중 정 대표를 보자 “이재명 정권과 싸워 이재명 재판 다시 하게 만들 사람이 누구냐”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조금 전 민주당 도지사 후보(박수현)랑 당대표가 지나가서 들으라고 한 것”이라며 “공주가 양반의 도시라 연설 조용하게 하려 했더니 누가 지나가라고 했슈. 우리 연설하는데 굳이 이리로 지나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1년은 수도권 아파트 ‘불장’과의 전쟁이었다. 신축 주택 공급이 막힌 가운데 정부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수요를 누르는 단기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세제 개편과 빠른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강력한 대출규제(6·27대책)부터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대폭 조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지난해 9월 첫 구상(9·7공급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이 주도해 꾸준히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임기 내 착공 기준으로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3중 규제’를 하는 ‘강수’를 뒀다. 이어 10월27일에는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해주는 등 대출규제를 추가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로 직접 등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직접 발표했다. 올 초 이후 강남권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이달 들어 다시 주택 가격이 강남권까지 오르고 있고, 전월세 임차료 상승도 추가적 집값 상승의 ‘불씨’로 지목된다.
지난 1년간 대책은 대부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응책에 가깝다.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세제 개편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꼽는다. 공정가액 현실화를 비롯해 보유세를 합리화하고, 논란이 있지만 많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개편이 필요하다. 부동산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급 대책도 지자체와의 협력이 변곡점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1·29공급대책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도,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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