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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포토뉴스]이동식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활용, 파출소에서 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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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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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강원 춘천 남부지구대에서 20일 오전 경찰관이 이동식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이동식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스마트 타깃’으로 불리는 스크린 표적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쓰는 방식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가 투명 페트병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교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해온 종이팩·폐건전지 등 재활용품 교환 대상을 투명 페트병까지 확대한 것이다.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수거되면 새 페트병으로 재가공하거나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쓸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사용한 투명 페트병을 모아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페트병을 모을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 제거, 압착 후 뚜껑 닫기를 지켜야 한다.
페트병 1㎏은 음식물 종량제봉투(3ℓ) 1장 또는 일반 종량제봉투(10ℓ) 2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 1인당 하루 최대 교환 수량은 4㎏로 제한한다.
기존의 종이팩·건전지 교환 사업도 계속 운영한다.
종이팩 2㎏은 화장지 1롤로, 폐건전지 0.5㎏은 AA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할 수 있다. 두 품목 모두 음식물 종량제 봉투(3ℓ) 1장 또는 일반 종량제 봉투(10ℓ) 2장으로도 교환 가능하다. 종이팩은 하루 최대 4㎏, 건전지는 2㎏까지 교환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만 잘되어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며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 통수권자에게도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란죄로 또 의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특검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부터가 논란이다. 우선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이라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논란도 넘어야 한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부분적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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