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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전 협상 타결, 초과이익 활용 사회적 논의 본격화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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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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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총파업 전날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 양측의 대화와 타협,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삼성전자 노사 간 현안은 해결됐지만, 기업들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반도체 부문에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은 22~27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낸 결단이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로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은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만 개의 1·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물론, 삼성전자 내 비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초대박 실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린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의 노력에도 힘입은 바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반도체 부문 외 삼성전자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포용하는 방안을 노조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사 합의안에는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을 조성해 노사 공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생색내기용으로 그치지 않기 바란다. 원청과 하청의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삼성전자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등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왔다. 삼성전자가 거둔 성과에는 한국 사회 전체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게 녹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이익을 개별 기업 내 배분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해 활용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국민배당금’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한 것이지만, 대기업의 초과이익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기술독점적 구조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이런 논의를 미룰 수도 없다. 대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학계의 건강한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석방됐다. 청와대는 한국인 활동가를 체포한 이스라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스라엘 측이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가 영향받지 않고 발전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 지난 20일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수 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로 우리 국민을 체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호선단 나포 전부터 이스라엘 측에 한국 활동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구금 없이 석방·추방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측은 한국 정부 요청을 감안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금 없이 석방된 인원은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김동현씨는 “가자지구 내 폭력적 실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김동현씨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로부터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220㎞ 떨어진 지중해상에서 나포됐다.
이스라엘에서 석방된 두 사람은 태국을 경유해 22일 오전 국내에 도착한다.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인 김아현씨에겐 여권을 대신할 여행증명서가 전달된다. 외교부는 김아현씨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도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오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지난달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구호선단 나포를 두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며 “지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스라엘 외교당국이 “이번 사안으로 한국·이스라엘 관계가 영향받지 않고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 측이 지칭한 ‘이번 사안’이 구호선단 나포와 한국인 활동가 체포인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종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구호선단의 성격이 “인도주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해상전투에 관한 국제법에 근거해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오후까지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체포 이후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활동가가 석방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석방 촉구 문화제를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가로채 온 수거책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해외 주식 투자 리딩방 및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수거책 역할을 해온 일당 10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8억4520만원 상당의 피해금과 골드바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로 텔레그램 ‘고액 알바’ 광고 등을 통해 범죄에 가담했으며, 1차(대면 편취)·2차(연막·가교)·3차(자금 세탁) 수거책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며 증권사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및 골드바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은 유명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을 도용해 투자자를 네이버 밴드로 초대한 뒤 “우량주 투자로 수익률 500%를 보장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속였다. 이들은 계좌 이체를 하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려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전달받도록 했다. 이들은 실제 증권사 직원처럼 보이기 위해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미리 위조한 증권사 직원 신분증을 보여줬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8520만원을 편취한 수거책 7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하고, 피해금 3억652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겁을 준 뒤 “남은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며 골드바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1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6개를 편취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책 일당 3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하고, 4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줬다.
피해자는 대부분 최신 범죄 정보에 어둡고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50~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경찰은 현장 잠복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1~3차 수거책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상선 조직에 대한 확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현금이나 골드바를 직접 받아가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이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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