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 대통령, 스벅 ‘탱크데이 행사’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좋아요 이 대통령, 스벅 ‘탱크데이 행사’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2 22:02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이틀 만에 국무회의서 재차 비판2019년 무신사 양말 광고 재소환“박종철 열사·6월 민주항쟁 조롱”여당, 지선 후보들 ‘스벅 자제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폄훼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9년 논란이 된 무신사의 양말 광고도 재소환했다. 당시 무신사는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써 1987년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밝혔다.
2019년 당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무신사는 이날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와 유가족,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은 캠프 내부에 스타벅스 매장 출입 금지, 캠프 내 스타벅스 음료 등 반입 금지, 캠프 내에서 사용 중인 스타벅스 텀블러 등 전량 회수를 공지했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2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 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22
다음글홈페이지 상위노출 이란 매체 “미·이란, 메시지 교환 중”···농축 우라늄 문제는 여전히 쟁점 26.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이 대통령, 스벅 ‘탱크데이 행사’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