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북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중단 결정…대화 손 내밀었지만 북한 반응은 ‘냉랭’ > 공지사항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북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중단 결정…대화 손 내밀었지만 북한 반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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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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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간 한반도 긴장 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을 추진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을 내세웠다.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보다는 점진적 긴장 완화로 풀어나가려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 메시지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방부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시민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축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의 반응은 냉랭하다. 북한은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밝힌 뒤, 올해 헌법을 개정해 두 국가 체제를 명확히 했다. 남북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미국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다. 일본과는 성숙한 한·일관계를 표방하며 셔틀외교 복원 등을 내걸었다.
한·미관계에서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을 밝혀왔고, 연내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미국과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관한 큰 틀의 미국 동의를 얻었다. 논의는 더디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가 지연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처리 등에서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를 들며 안보 협상 속도를 늦추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해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이라고 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공급망 변화 속에 주요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관계는 까다로운 변수와 상황을 잘 관리해왔는데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남북관계에선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이 있으니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주의 최우수 축제로 ‘탐라국입춘굿‘과 ‘우도소라축제‘가 뽑혔다. 지난해 우수축제였던 ‘탐라문화제‘와 유망축제였던 ‘전농로 왕벚꽃축제’는 지정축제에서 탈락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2026년 지정축제(최우수·우수·유망축제)’ 11개를 선정하고 최종 등급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제주에서 열리는 축제는 80여개에 달한다. 축제육성위원회는 이중 평가대상 축제 28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실시해 최종 11개 지정축제를 선정하고 등급을 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축제 경쟁력, 운영 역량, 지역 파급효과 등의 기준을 적용해 최종 등급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정 축제로 선정되면 예산을 최대 100%까지, 평가대상 축제(28개)에 포함되면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 외 축제들의 보조율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11개 지정 축제는 등급에 따라 최우수축제 각 2000만원, 우수축제 각 1000만원, 유망축제 각 5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 평가 결과 탐라국입춘굿이 최우수축제에 올랐다. 서귀포유채꽃축제는 우수축제, 성산일출축제는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지역 부문 최우수축제는 우도소라축제가 차지했다. 우수축제에는 보목자리돔축제와 추자도참굴비대축제 2곳이 뽑혔다. 유망축제로는 고마로 마 문화 축제, 금능원담축제, 산지천축제, 이호테우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등 5곳이 선정됐다.
반면 지난해 지정축제에 포함됐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다. 왕벚꽃축제는 지난해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요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0월 열린 탐라문화제도 속재료가 부실한 김밥이 판매돼 바가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제주도는 올해 초 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바가지 요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축제는 지정축제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새로운 축제 평가 기준을 수립했다.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은 “지역축제는 제주 고유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담은 콘텐츠”라면서 “축제별 특성과 경쟁력을 키워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씨(63)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를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5)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발사했다. 살해 장소는 아들 집으로, 자신의 생일잔치가 열리던 중이었다.
생일잔치에는 A씨와 아들, 아들의 아내, 아들의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망상에 빠져 전처 C씨가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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