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판사들이 쉴 틈없이 수백쪽 판결과 씨름···“고법판사는 실패한 제도” > 공지사항

50~60대 판사들이 쉴 틈없이 수백쪽 판결과 씨름···“고법판사는 실패한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2 23:49

본문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을 계기로 고법판사들이 처한 과중한 업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내부 의견을 취합해 업무 환경 개선을 모색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고법판사들은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하급심 인사 구조가 개편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법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진 상태다. 배경으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꼽힌다. 2011년 도입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법과 지법 판사의 인사를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를 서울고법 등 원하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바라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평가됐다.
다만 고법판사들은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장을 각급 법원에서 추천해 뽑는 법원장 추천제와 결합되면서, 고법판사는 승진을 통해 대법관과 고법원장 정도로만 갈 수 있다. 신 판사도 2014년부터 12년간 고법판사로만 근무했다.
고법판사들의 재판업무는 날로 과중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법판사들이 맡는 재판은 1심에서 올라온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한 환송심 등으로 자료가 방대하고 쟁점이 치열해 노동 강도가 높다. 사건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형사 사건은 2021년 210여건에서 지난해 320여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제 사건도 1000여건에서 1400여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3개월 내에 항소심을 선고해야 하는 특별검사 사건까지 맡으면서 서울고법 판사들의 업무 처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법 A 판사는 19일 “항소심 사건을 3개월 내에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사건이 늘어나고 어려워지는 데다,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들 저항도 심해져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통해) 업무 경감을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돌파구가 잘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고법판사들은 파견 기회가 드물어 재판업무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법원행정처나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근무 기회는 지법 판사들 위주로 주어지고 있다. 고법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이들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보화실 소속 심의관 정도다. 수도권의 B 고법판사는 “고법판사 제도는 실패한 제도”라며 “50~60대 판사들이 방대한 기록을 보면서 수백쪽 분량의 판결을 써야 하는데 생애주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재판업무를 벗어날 숨 쉴 틈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 인사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큰 틀에서 인사 구조를 개편해야 하지만, 인력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인력 지원을 받을 방법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유일한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배분할 때 고법의 고충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 서울고법 판사는 “대법관 1명당 판사 연구관을 1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서울고법에서 로클럭을 1인당 1명씩 배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주질 않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이나 정년퇴임으로 고법에서 결원이 나도 충원해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대법관 증원, 정치권과의 기 싸움에 치중해 하급심 부실화에는 눈감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 소재 지법의 D 판사는 “선배들에게 고법판사로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하급심 판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너져 가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 용대리 황태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북면 용대삼거리 황태촌 일원에서 ‘제26회 용대리 황태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각종 공연과 체험 행사, 장터 등 8개 분야 3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황탯국과 황태 양념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매일 오전 진행되는 ‘대형 가마솥 황탯국 무료 시식’은 용대리 황태의 깊은 맛을 전할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또 황태 투호, 낚시, 복주머니 던지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이벤트도 진행된다.
개막 첫날인 23일에는 박지후, 마이진, 장하온 등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내내 난타, 버스킹, 7080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이 밖에 고품질 황태를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황태 장터’도 운영된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용대리 황태축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설악과 인접해 있는 산골 마을인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전국 최대 황태 생산지다.
백담사 입구~용대삼거리 사이 북천변 3㎞ 일대에는 매년 겨울 990~1만3200㎡에 이르는 20~30여 개 황태덕장이 설치된다.
이들 덕장에서는 국내 전체 황태 생산량의 70~80%에 달하는 1800만~2000만 마리의 황태가 생산된다.
이종구 용대리 황태축제추진위원장은 “인제지역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알리기 위해 정성껏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청정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요리를 즐기며 잊지 못할 봄날의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기존 산업단지인 서산 테크노밸리와 서산 오토밸리 등을 연계해 서북부권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는 20일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에 조성하는 ‘서산 성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
이번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해 서북부권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물류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발이 완료된 석산부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해 산업용지로 공급함으로써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규 산업 입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해 기업 유치 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산 성연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57만3046㎡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33만4047㎡로 전체의 58.3%를 차지한다. 총사업비는 1026억원으로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유치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비롯해 1차 금속 제조업,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입주 의향 조사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희망 부지 면적이 총 81만㎡를 넘어서며 향후 기업 유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산업단지 조성 이후 생산 유발 효과 2006억원, 고용 유발 효과 1374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 836억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서산 성연일반산업단지는 서북부권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 거점”이라며 “차질 없는 산업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0~60대 판사들이 쉴 틈없이 수백쪽 판결과 씨름···“고법판사는 실패한 제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