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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관할권 뇌관’ 덮어둔 새만금 경제동맹···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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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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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새만금 권역 선거 출마자들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다만 지역 최대 현안인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의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군산·김제·부안 지역 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새만금 경제동맹’ 구상을 발표했다. 3개 시·군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새만금을 인공지능(AI)·수소·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등 산업 집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광역 단위 행정 지원 체계의 필요성도 커진 상태다.
후보들은 특별연합 추진과 관할권 문제를 분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관할권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등 행정·사법 절차에 맡기고 경제 협력 체계부터 우선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관할권은 법적 영역이나 협의체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한 경제적 사안”이라며 “협의체 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관할권 합의 없는 경제동맹은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토지 이용권, 세수, 항만 운영권 등 핵심 행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동 투자 유치나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도권과 이익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현안인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 간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새만금 일대에서는 방조제와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 소송 등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 3월에도 3개 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이 추진됐으나 신항만 국가항 논쟁 여파로 당시 이 후보의 지역구였던 김제시가 출범 하루 전 불참을 선언해 최종 무산됐다.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판단하는 지역들의 반발도 변수다. 최근 부안군 등은 관할 지역 내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결국 새만금 특별연합이 선언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선거 이후 실질적인 갈등 조정 장치와 구속력 있는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할권 문제를 봉합하지 못한 채 ‘경제동맹’ 구호만 반복할 경우 과거처럼 지자체 이해관계 충돌에 가로막혀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광폭 지원하며 사전 경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취약하고, 지방선거 성적표도 나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른 차기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영남권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장 대표가 정상대로 임기를 마쳐도 차기 당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장 대표 체제가 선거 후에도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전국을 돌며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당대표급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이 기간에 30개 일정에 나섰고, 지원한 후보 수만 23명이다. 나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총 10명의 후보 개소식 등에 참석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21개 일정을 진행했다.
한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 모인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를 견제하고 싶고 당권에도 관심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이미 장 대표 다음 체제를 노리는 의원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박 후보 개소식에는 나·안 의원, 권영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당내 중도보수 인사를 연이어 만나는 것도 중도 표심 공략뿐만 아니라 당권 도전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시각이 있다. 오 후보는 지난 14일 유승민 전 의원,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16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를 만났다. 전날에는 안 의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방문했다.
한 비당권파인 의원은 “오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지면 당권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도, 개혁 성향의 인사들과 연합해 보수 개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지방선거 결과 영남 정당으로 더 쪼그라들면 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을 상징하는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이후에도 장 대표 체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장 대표 임기는 내년 8월이라 차기 총선 공천권과 관련이 없다.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차기 당대표가 2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야 할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고 싶은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안 버텨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며 “식물 대표 체제가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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