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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셔틀외교로 신뢰 다진 한·일, 국제질서 변동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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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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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이자 두 정상 간 4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를 정착시킴으로써 급박한 국제질서 변동에 공동대응할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신뢰 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난제를 푸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동발 불안정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의 수급·비축 정보 공유도 심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생명선을 중동 지역에 대고 있는 양국이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급박하고 심각한 공통 현안으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당국의 합의로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이 시작된 것을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체감형’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현안인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처럼 양국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성과를 축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 속에 한·일의 협력과 연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동맹국조차 ‘협상 칩’으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비롯해 중국의 부상, 북·러 밀착, 북핵 고도화 등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 사안은 국가 간 굳건한 신뢰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력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제, 한·일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넘어 과거사 문제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한 접근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총선 압승 이후 ‘비무장 평화국가’ 강령을 잇달아 허물면서 주변국 우려를 사고 있다. 과거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독도)의날’ 등 한국 관련 행사에서 절제력을 보이긴 하지만 선 넘는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자각이 보이지 않는다. 두 정상 간 신뢰가 양국 간 진정한 신뢰로 이어지도록 과거사 등 본질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의 힘을 빼는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4심제로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12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를 내세웠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영남권 선거 판세에 대해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 초반 제기된 낙관론을 경계하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경북 제외 전 지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수 표심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남은 기간 여야 세력 결집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구·경북은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며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처음에 (당내) 안심론, 낙관론이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라며 “무의식적으로는 좀 안심하고 낙관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계속 경계를 했다”며 “목표는 높게, 태도는 낮게 (하자고) 말씀드리곤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긴장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호소드린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판세에 대해 말을 아꼈던 정 대표가 공식선거운동 개시 직전 공개적으로 격전지 판세에 우려를 표한 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1일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 지지도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 4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8%, 대구시장 지지도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로 나타났다. 10~11일 조사된 부산시장 지지도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1%로 조사됐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당 내에서는 특히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정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여종업원 외박 종용 의혹에 대해 적시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긴장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 후보가) 다음 TV 토론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보수 결집 속도에 대해 “예상했던 그대로”라며 “마지막까지 얼마나 자기편들을 많이 모으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부산은 될 가능성이 크고 대구와 경남은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다”며 “경남은 최근 여론조사상 좀 나아졌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시골 지역이 많아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권 보수 결집 추세는 뚜렷하다고 본다. 다만 승리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공식선거운동일을 앞두고 민주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흐름상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보수 내에서도 오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해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진보당 간 범여권 단일화가 추진 중인 울산시장 선거에 범보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선거대책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울산이라는 지역 여건상 녹록치가 않다”며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선 가능성에서 (김부겸 후보를) 이기는 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추세상 이기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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