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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구호선 마구 나포한 이스라엘 비인도적…‘전범’ 네타냐후 체포영장 판단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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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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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잇따라 나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규탄한 것이어서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나포와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건 관여할 바 아닌데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의 선박을 나포해서 체포, 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이날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이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나포에 대해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으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유럽에는)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해 보자”면서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ICC 관련 사항 역시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사안의 하나를 질의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나포 행위를 규탄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며 “자국민 평화 활동가가 나포된 것으로 응당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일이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를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곳곳에서 학살을 자행한 학살자 네타냐후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쓴 바 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엑스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맞대응했다.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 높은 양국, 공통의 위기에 구체적 협력 의지이 대통령 “한·일·중 협력” 강조에 다카이치 “인·태 평화와 안정”
한·일 정상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급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초래된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방어선을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모두 경제·산업 전반에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공통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LNG·원유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이다. 지난 1월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터진 중동전쟁으로 인해 양국은 원유·LNG 등 에너지와 나프타 등 산업 필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양국은 지난달 15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3월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LNG 수급 협력을 위해 서로 부족한 물량을 융통하는 스와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안동 회담에서는 이 같은 에너지·공급망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LNG 협력을 확대하기로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 LNG 수입국이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유사시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지난 회담 합의사항이었던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감정도 진전을 보였다. 지난 1월 추진하기로 합의한 조세이 탄광 유해 유전자(DNA) 감정과 관련해 외교당국 간 DNA 감정 절차와 방법 합의가 도출됐다.
이 대통령이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한 것은 과거사 문제 중 덜 민감한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난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두 정상의 고향을 오가며 열린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현안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꺼낸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 동맹, 한·미 동맹의 전략적 연대를 통한 억지력·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등이 두루 논의됐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한·일 간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확고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 모두 대외 환경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좋을 때 장기적 계획을 세워 과거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가 셰이셀 정부가 지난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해외 출국 순방길을 막았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9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세이셀 수교 50주년을 맞아 베이징을 방문한 베리 포르 세이셸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왕 부장은 포르 장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최근 50년 동안 양국은 핵심 이익에 대한 사안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진심으로 협력했다”면서 “셰이셀 정부가 최근 여러 우방국 정부와 함께 대만 독립 세력인 라이칭더의 해외 출국 허가를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셰이셀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오랫동안 국제적 합의였으며, 유엔 총회 결의안 2758호(중국을 유일한 유엔 가입국으로 인정한 결의안)의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이룰 것이고, 대만은 필연적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셸처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제 정의와 역사적 진실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 했으나 아프리카 인접국인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가 라이 총통이 탄 항공기의 영공 통과 승인을 불허했다. 라이 총통은 유럽을 경유해 방문에 성공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순방 핵심 목적이었던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의 즉위 40주년 기념행사 및 58세 생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만 총통부는 “영공 통과 취소는 경제적 압박을 포함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은 상당한 채무 탕감 철회, 자금 지원 중단, 경제 제재 부과 등을 내걸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압박했으며, 셰이셀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외교 고립 전략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18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대만보건포럼을 열고 린자룽 외교부장과 스충량 위생복지부장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만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돼 2017년부터 WHA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총회 기간 대만 헬스케어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장외 행사를 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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