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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생했는데 50만원에 합의 못해…엄벌 내려달라” 쿠팡 퇴직금 체불 혐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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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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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퇴직금 체불 혐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를 시도 중이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엄벌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처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CFS 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피해 노동자 40명 중 30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쿠팡CFS 측은 재판부에 “(지금도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처벌불원서’를 언급한 뒤, 쿠팡CFS 측은 피해노동자들에게 개별 접촉해 30만~50만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쿠팡CFS 측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노동자 A씨의 대리인은 “판결로 확인받고 싶고, (쿠팡CFS 측을) 엄벌하고 싶어 합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 노동자 B씨도 “햇수로 3년을 고생했는데, (쿠팡CFS 측은) ‘법을 운운해서 줄 수 있는 건 최대 5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한다”며 “저희가 마음고생 했는데 그깟 50만원 가지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누그러지겠느냐”고 물었다. B씨는 “시급으로 따져서 3억8000만원을 불렀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무료 상담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 해보라”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는지 상담해보고서 주장하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그 정도로 (쿠팡CFS 측이) 잘못했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다”며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피해 노동자 일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합의 때문에 (다음 재판 일정을) 길게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2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양측의 모두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선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 측은 이날 합의를 마친 30명에 대해선 수사기관 진술 증거 등을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들이) 고소취하를 해도 자료 자체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 판단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증거)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재판에선 쿠팡CFS 측에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불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와 시간 등을 따지면 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다고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쿠팡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종로구 동숭동의 한 담장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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