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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한계 아는 자가 더 현명한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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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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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과 괴리된 법은 시대의 족쇄…변화하는 가치관 반영해야정치 영역서 대화·타협 대신 ‘법대로’…바람직한 현상은 아냐”
나치 독일 의회는 1935년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뉘른베르크 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반유대주의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만약 당시 다수 의견에 맞서 ‘소수(유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 장치가 작동했다면 어땠을까? 이후 독일은 1951년 연방헌법재판소를 도입했다. 이를 모델로 삼은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현 단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은 “때론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합리적 판단을 우선하는 게 헌법재판소”라며 “소수자나 약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게 헌법의 취지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전 재판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재판관을 지냈다. 재임 기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법 해석 권한을 둘러싼 갈등 등 굵직한 이슈가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법원 재직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 책 <헌법을 생각하는 일>을 냈다. 지난 15일 만난 그는 “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헌법 정신의 수호는 국민 모두의 의무라는 생각에 책을 냈다”고 했다.
나치 독일의 집단적 광기와 다수의 열기가 만든 비극은 민주주의가 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플라톤은 ‘철인’(인격적·지적으로 우월한 자)이 민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철인’의 역할을 개인이 아닌,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다듬어진 법과 제도에 맡겼다.
“법학이 축적해온 원칙과 판단 기준을 토대로 국민의 대의자들이 민의를 반영해 법체계를 만들었어요. 특히 헌법은 국민 투표 절차를 거쳐 다시 한번 국민의 의사를 묻죠. 즉 사회가 오랜 시간 다듬어온 이성과 합리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때론 다수 의견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등 3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어요. 헌재는 2명에 대해선 의회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한 명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헌정질서 훼손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동시에 여론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날씨(일시적 여론)에 휘둘려선 안 되지만 기후(시대정신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은 법을 적확하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헌재는 변화하는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을 법 정신에 반영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대의 기후를 읽는 일은 쉽지 않아요. 너무 빨리 읽으면 성급한 결론에 이르고 너무 늦게 읽으면 시대착오가 됩니다. 한때의 헌재 소수 의견이 몇년 뒤에는 다수 의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법이 시대와 함께 호흡한 결과라고 봅니다. 민중과 괴리된 법은 시대의 족쇄일 뿐이에요.”
‘말할 자유와 침묵할 권리’ ‘진실을 알리는 것과 명예의 훼손’ ‘폐쇄회로(CC)TV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해당 사안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도 이 원칙이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과거 선례와 비교해 일관성이 있는가, 반대로 과거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적합한가 등 공시적이고 통시적으로 판단합니다.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 두 가지가 기준이죠.”
그는 이 같은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읽고 이를 실행하는 ‘종복’(공복처럼 섬기는 자), 즉 법관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봤다. “9명의 재판관은 각자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사각지대 없이 살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명 과정에서부터 특정 개인이나 집단, 정파나 진영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르면 헌재에서 ‘호(號)’를 쓰는 문화가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했다. “재판관으로 처음 출근할 당시 호를 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저울처럼 균형을 잃지 말고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뜻의 ‘형암(衡岩)’이었습니다. 저 또한 선배에 대한 호칭을 ‘선배님’이 아닌 ‘호’로 했고요. 헌재에는 또 평의 절차에서 막내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는 룰이 있습니다. 선배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안배한 거예요.”
다만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는 ‘확신’이 재판관에게는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확신에 차 있는 자보다 의심하는 자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자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저 역시 헌재의 결정과는 다른 의견(소수 의견)을 낸 적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재판관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인 적도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되 다른 의견이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특히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는 요즘엔 헌법재판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잦아진다”며 법을 섬기고 그 의지를 실행하는 법관의 책임 역시 더 막중해졌다고 했다.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에서도 대화와 타협 대신 ‘법대로 하자’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법관은 인간으로서의 욕심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이나 신념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적어도 법복을 입고 있을 땐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자신의 신앙이자 신념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은퇴 후 정치를 할 생각을 하거나 변호사 개업할 때를 대비해 잠재 고객을 염두에 두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이는 헌법의 가치를 오염시키고 시대정신을 왜곡합니다.”
그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공부에 비유하자면 공부 자체에서 재미를 찾으려 노력한 셈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법농단’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은 것도 승진이나 상사의 인정보다는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한 선배 법관이 남긴 말을 전했다.
“법관은 뭐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헌법의 가치를 나누는 일에서 재미를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 상병님 오늘 점심도 양파튀김이지 말입니다.....’
유격훈련을 앞둔 ‘김 상병’도, 6월 모의고사를 앞둔 고3 학생들도 주5일 양파 메뉴를 먹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양파 ‘대풍년’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양파 소비 촉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홈쇼핑에 직접 나서 양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식자재 마트랑 프로모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는 양파는 수출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양파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음식에서 주연보단 조연에 가까운 양파, 과연 잘 팔려서 가격도 ‘정상화’될수 있을까요.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요즘, 그나마 농산물 가격은 덜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6.9%나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3.8% 하락했습니다. 특히 양파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무려 48.2%나 떨어졌죠.
실제 양파 소매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양파 1kg 가격은 1838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2364원)은 물론 올해 초(2389원)보다도 약 22% 안팎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달 초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504원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보다 반토막(-50.6%)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올해 날씨가 좋다 보니 풍년으로 생산량이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진흥원은 올해 조생종 양파(이른 봄에 생산되는 양파) 생산량이 23만2000~23만4000톤으로 평년보다 10.9~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에 비가 주기적으로 내리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양파가 잘자랐기 때문입니다. 양파와 비슷하게 배추와 무도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외식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수입 양파도 매년 더 많이 유입되는 추세이다 보니 풍년과 맞물려 가격이 줄곧 내려갔다는 겁니다. 양파의 1kg 도매가격이 500원 안팎 수준으로 현재 농가 생산비(800원)보다도 크게 낮아지면서 양파 농민들은 오히려 밭을 뒤엎으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도 우선 당장 닥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를 ‘많이’ 먹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소속기관·유관기관 구내식당에서 양파 슬라이스 등 양파 반찬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식 전문점 등 양파를 많이 쓰는 식당과 급식업체가 국내산 양파를 쓸 수 있도록 주요 대형 식자재마트와 협력해 양파를 1+1행사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 급식 등 공공급식 업체에도 양파 메뉴를 늘리는 것 등을 영양사협회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드린 상태”라며 “특히 양파 주 소비층 중 하나는 중식당인데 대부분 식자재마트에서 재료를 가져가는 만큼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선 중국집을 가더라도 양파 하나라도 더 시킨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배추가 문제면 배추를 많이 먹고 양파가 이슈이면 양파를 많이 먹는 것이 숙명”이라며 “양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 중국집 가서 양파 한 접시를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파 과자와 양파 김치를 판매하거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홈쇼핑에 출연해 ‘양파의 별명은 혈관 청소부”라며 직접 햇양파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먹어서 소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양파를 대만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산 양파의 가격 경쟁력이 크진 않아 양파의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진 못했는데요, 가격이 하락한 만큼 고품질 양파의 수출을 노려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수출이 잘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입니다.
6월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양파(중만생종)는 재배면적이 줄어 그나마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양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양파 요리 어떨까요.
미국 정부가 에볼라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로 우회 착륙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파리발 미국 디트로이트행 378편은 전날 승객 1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경로를 변경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승객이 항공사 측의 실수로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해당 승객은 탑승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기는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공항 착륙이 불허됐다. 캐나다 CBC 방송은 캐나다 공중보건청을 인용해 해당 승객이 몬트리올 공항에서 검역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뒤 파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 승객에게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보건 경보를 발령,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DC 인근의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IAD)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이 공항에서는 보건 당국자들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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