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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소비자단체 이어 소상공인단체도 ‘쿠팡이츠 무료배달 확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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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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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소상공인 단체들이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회원’에게도 무료배달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기만적인 무료배달의 청구서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는 “배달음식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쿠팡이츠가 발표한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프로모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이츠는 전날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배달비 0원’ 혜택을 8월까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며 “배달비는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확산된 소위 ‘무료배달’은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됐고 외식·배달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쿠팡이츠가 겉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와 ‘입점 매장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 플랫폼의 기만적인 출혈경쟁을 야기할 뿐이며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가 가져올 장기적 파멸과 생존권 위협에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다진 후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내 비용을 보전하려는 약탈적 구조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마케팅 비용은 결국 중개 수수료 인상, 광고비(정액제·광고형 요금제) 유도, 배달 앱 내 노출 제한 등 교묘한 방식으로 입점 매장에 전가돼 왔다”며 “쿠팡이츠의 이번 행위가 다른 배달 플랫폼 기업으로 이어져 무료배달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들의 배달비용 분담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이번 조치는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으로의 전환 기회를 소상공인들이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플랫폼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수료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는 눈앞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만적인 무료배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공생의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20일 성명에서 “단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 이중가격 확산, 외식·배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쿠팡이츠는 향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의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전날 “쿠팡이츠의 무료배달은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독약 처방’이자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 행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쿠팡이츠는 이날 언론을 통해 “‘배달비 0원’ 프로모션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쿠팡이츠가 부담하며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는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해 업주가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실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비 0원’ 프로모션 진행 전후로 1년간 쿠팡이츠 입점업체들의 주문 건당 부담금은 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2024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한 전후를 비교한 수치다.
쿠팡이츠는 당시 무료배달 시행 전후 1년 동안 입점업체 매출이 98%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이츠는 “고객과 입점업체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철근 숫자가 도면과 다른데도 ‘검측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합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25년 10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보면, 해당 구간의 감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안은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된 지하 5층의 기둥 철근 상태에 대해 모두 ‘합격’이라고 표시했다.
‘검측 체크리스트’를 보면, ‘주철근(압축철근)의 크기, 형상 및 조립상태는 양호한가’ ‘스터럽철근의 가공조립 상태는 도면과 일치하며 주철근과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등 5개 항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합격(O)’이라고 표시했다.
검측일은 각각 지난해 9월30일(B5 5SPAN), 10월1일(B5 9SPAN), 10월9일(B5 6SPAN·8SPAN), 10월12일(B5 7SPAN) 등이었다.
감리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삼성역 GTX-A 노선 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감리회사는 도면과 달리 철근이 두 줄이 아닌 한 줄만 시공되면서 철근 178t이 빠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검측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안 측은 21일 “구조적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검측 또는 서류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도면 해석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도면 오독을 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사안을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당시 감리단에 내린 지시가 무엇인지, 보고 절차의 문제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수립한 기둥 보강 계획이 안전한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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