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위증 혐의’로 1심 실형…‘정치인 체포조 미보고’는 무죄 > 공지사항

조태용, ‘위증 혐의’로 1심 실형…‘정치인 체포조 미보고’는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11:28

본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2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밤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첩사를 지원해줘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들었고, 약 1시간 뒤에 조 전 원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조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방첩사에서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조 전 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나아가 이를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어떤 의원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 관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김규리씨의 자택이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김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A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을 빠져나온 뒤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수 의사를 밝혀온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1900년 전후 프랑스 파리 미술과 한국 근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KAIST는 KAIST 미술관에서 파리 미술 컬렉션전 ‘로댕 드 파리’와 고(故) 류경채 화백 기획전 ‘마음의 시’를 동시 개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900년 전후 파리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미술 사조를 실험하고 충돌시키던 예술의 중심지였다. 이들은 국적을 넘어 ‘파리파’로 불리며 국제적 예술 공동체를 형성했다.
KAIST 미술관 제3전시실에서는 이러한 격변기 파리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 ‘기둥 곁의 아담을 위한 습작’, 파블로 피카소의 도자기 ‘비둘기’, 마르크 샤갈의 판화 ‘노란 광대가 있는 서커스’ 등 KAIST 미술관이 기증받아 소장 중인 작품을 포함해 총 10점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류경채 화백의 작품 세계를 통해 파리 근대 미술 사조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당시 일본은 파리의 최신 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일제강점기 조선 화가들은 이를 매개로 서구 미술을 접했다. 다만 급진적인 실험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했던 시대적 한계도 존재했다.
류경채 화백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색채와 형태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이어가며 한국적 서정 추상의 흐름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실에서는 KAIST 미술관이 기증받아 소장 중인 류경채 화백의 작품 28점과 함께 당시 미술 교과서, 그가 수상한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대통령상장 원본 등 한국 근대 미술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유족 협찬으로 전시되고 있다.
파리 미술 컬렉션전은 오는 10월16일까지, 류경채 화백 기획전은 내년 2월26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구매 땅 주인의 진심 통했다···천연기념물 ‘호사도요’ 울산서 2년째 번식 26.05.23
다음글“남자는 직구죠”…한국 무대 ‘유토피아’ 만들어가는 유토 26.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조태용, ‘위증 혐의’로 1심 실형…‘정치인 체포조 미보고’는 무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