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같은 ETF 투자라도 은행·증권사는 달라” ·· 급증한 ETF에 민원도↑ > 공지사항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같은 ETF 투자라도 은행·증권사는 달라” ·· 급증한 ETF에 민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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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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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을 통해 ETF 거래를 할 경우 매매 가능 종목과 시점이 증권사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ETF 관련 민원은 134건으로 1년 전(69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이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전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증권사의 중개형 ISA로 ETF 투자를 하던 A씨는 최근 은행 직원 권유로 기존 ISA를 해지하고 은행의 신탁형 ISA를 신설했다. 그러나 신탁형 ISA로는 기존 ISA로 투자하던 ETF 종목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형 ISA는 ETF 거래를 은행에 맡기고 해당 은행이 정한 ETF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ETF 거래를 하고 현재 상장된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와는 다르다.
금감원은 “ISA 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하는 경우 금융사 별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사를 변경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ETF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계좌로 ETF를 거래할 경우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에는 은행을 통해 당일 매수한 ETF 종목을 당일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이를테면 은행의 퇴직연금계좌는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의 신탁 계좌를 한 번 더 거쳐 ETF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고객이 ETF 매도와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두고 있다. 금감원은 “약정 체결을 할 때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뒤 ETF 거래를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9일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장정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며, 포항시민 약 50만명 서명이 담긴 호소문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정부가 중재에 나선 삼성전자 성과급 사후조정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시한 직전까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3일 평택 결의대회에서 이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정부가 파업 전 대화 재개를 조율하면서 가까스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사후조정 절차가 마련됐다. 이례적으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협상 초기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 재원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사는 1차 사후조정 첫날인 지난 11일 11시간30분에 이르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12일에도 마주 앉아 이튿날인 13일 새벽까지 17시간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장단은 지난 15일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삼성전자 평택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측과 면담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과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기점이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급거 귀국해 김포공항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노조도 이 회장의 사과 이후 대화에 응하면서, 지난 18~19일 이틀간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이 성사됐다.
노조를 향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날 엑스에서 노조를 겨냥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긴급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협상에서 노사는 서로 한발 물러서며 접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일 열린 3차 사후조정에서도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을 두고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파업 긴장감도 최고로 높아졌다.
이후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중재자로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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