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운전자 “죽을 죄 지었다”···구속 갈림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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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7명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장터 행사장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자원봉사를 하던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으로, 4~5년간 자녀들과 함께 지역 녹색장터에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참여해왔다고 한다.
협의회와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안성시 내혜홀광장에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시민 추모공간을 운영한다.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헌화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올여름 폭염에도 고농도 오존 발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뿐 아니라 햇빛의 양과 비, 바람 등 여러 기상조건이 오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가 48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이후 장마가 길었던 2020년(4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과 반응하면서 만들어진다.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하며 바람이 약해 대기가 정체될수록 오존 농도가 높아지기 쉽다. 다만 기온이 높더라도 햇빛이 약하거나 비가 자주 내리고 바람이 강하면 오존이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오존 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8월 기상 환경은 오존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오존주의보가 가장 많이 발령됐던 2024년 8월과 비교하면 올해는 기온이 0.7도 낮았고, 폭염일도 4.9일 적었다. 햇빛의 양을 보여주는 합계전천일사량도 86.3MJ/㎡ 감소했고, 비가 온 날은 3일 많았다. 햇빛이 약하고 비가 자주 내리면서 오존 생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8월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10일로 2016~2025년 10년 평균인 13.7일보다 3.7일(27%) 적었다. 2024년 21일과 비교하면 11일(52.4%), 지난해 13일과 비교하면 3일(23.1%) 감소했다.
특히 남부권에서 감소 폭이 컸다. 올해 남부권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17일로, 10년 평균인 20.6일보다 17.5% 줄었다. 2024년 32일, 지난해 24일과 비교하면 각각 15일, 7일 감소했다.
과학원은 “남부권 주의보가 주로 발생하는 광양만권에서는 올해 5~7월 풍속 증가와 저풍속일 감소, 6~7월 운량 증가가 나타나 오존의 축적과 광화학적 생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존을 만드는 물질 자체도 줄었다. 올해 5~8월 전국 평균 이산화질소(NO₂) 농도는 0.0077ppm으로, 과거 10년 평균보다 약 36% 낮았다. 이산화질소는 햇빛을 받아 오존을 만드는 전구물질 가운데 하나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올해 사례는 높은 기온이 반드시 오존주의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존은 기상조건과 원인물질의 배출 및 대기 중 광화학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남부권의 오존주의보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지역 맞춤형 오존 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2일 국회에 한·미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마지막까지 안전장치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짚은 원리금 회수 방안과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시 처리 문제는 한국보다 대미투자에 먼저 나선 일본에서 뒤늦게 불거진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친다.
21일 정부·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 선정 단계로 넘어갔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투자 사업을 선정해 한국에 통보해야 이후 납입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사업을 선정해 정식으로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발표 예정 시점에 맞춰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미국은 다시 한번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18일 회담 뒤 한국 외교부는 “협의가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자”고 한 반면, 미 국무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상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차례 미뤄졌던 국회 보고가 곧바로 잡히고 보고 직후 발표까지 거론되는 것도 이런 압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먼저 사업을 확정한 일본에서는 발표 뒤에야 위험이 드러나고 있어, 미국 측 속도전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09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후 자금 조달과 수익성, 인허가·법적 책임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사업 차질은 이미 현실화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일 1차 투자사업에 포함된 21억달러 규모 텍사스 걸프링크 해상 원유 수출 터미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사업 지연이나 재심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익성을 좌우하는 전력 수요도 변수다. 미·일이 2차 사업으로 발표한 최대 160억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인 ERCOT에 접수된 신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전력수요의 5배를 넘어서자 텍사스주는 지난달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접속 절차를 중단하고 신청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가스발전 사업이 전제로 삼은 전력수요가 얼마나 현실화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셈이다. 일본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발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기업의 실익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333억달러 규모 오하이오 가스화력발전 사업에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이 설비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은 미국 GE버노바가 공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을 두고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공급 참여를 계약상 확약받으려 하는 것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선 거액의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부담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대미투자를 위한 대규모 외화 조달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용 달러를 조달하다 기존 해외사업의 대출 여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투자 집행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에선 한국 측의 안전장치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 상한을 둔 한국과 달리 미·일은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투자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2일 국회 보고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일본 사례에서 드러난 위험을 피해 갈 안전장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막연한 약속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일본의 대미투자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일정한 커미트먼트(약정)를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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