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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국 재화·서비스 서울로…수도권만 ‘자급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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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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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국 경제는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재화와 서비스 및 지역 간 이출입도 수도권이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두드러졌다. 서울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공급하고, 경기·충남이 제조업 공급망을 형성한다고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를 보면, 2023년 지역내생산 산출액 5646조6000억원의 48.6%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16.4%),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중부권(14.0%)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4.6%)가 가장 많았고, 서울(18.9%), 충남(7.3%)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처가 처음 발표한 지역공급사용표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경로를 보여준다. 기존엔 지역별 생산 규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급사용표를 통해서는 각 지역의 주된 생산물과 생산·소비 및 이동경로까지 알 수 있다.
생산물은 같은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다. 수도권 등 같은 권역에서 생산물을 들여오는(이입) 비중은 서울이 50.5%, 경기가 47.6%로 20~30%에 그친 지방 도시에 비해 높았다. 지방에선 생산물을 외부 지역인 수도권에 보낸다면, 서울·경기·인천은 생산물을 외부로 보내기보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뜻이다. 임경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흑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순유출 규모는 17개 시도 기준으로 서울이 144조2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순유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제품·서비스를 사오는 것보단 파는 금액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어 울산(38조3000억원), 충남(9조8000억원), 충북(8조6000억원) 등이 순유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28조2000억원), 경북(-22조7000억원)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순유입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사들였음을 뜻한다.
서울이 흑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서비스공급자’로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 등에 특화된 서울의 서비스업 비중은 생산액의 87.7%로 매우 높다. 타 지역에서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의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를 이용해도 서울의 서비스 생산의 몫에 포함된다. 국내 전체 서비스 이동(이출)의 약 43%를 서울이 차지한다.
울산은 국내에선 흑자 규모가 작지만 자동차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올리는 흑자 규모가 컸다.
임 과장은 “서울은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울산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에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9-4번 스크린도어 너머를 바라봤다.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부는 바람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색색의 추모 포스트잇이 나비처럼 펄럭였다. 그 아래 흰 국화 스무 송이가 놓였다.
10년 전인 2016년 5월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모군(19)이 내선 승강장 9-4번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2인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추진되며 김군은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 직후 김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홀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위험업무 2인1조 작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장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불과 며칠 전 부산 신항에서도 27세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6600V 고압 전류에 감전사했다”며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사회는 노동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2인1조’는 아직 서류에만 멈춰 있다”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매일 7명이 죽고 일곱 가족이 파탄 나는 끔찍한 세상인데도, 나라가 산업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돌아가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이 끝나자 김군이 사망한 2호선 9-4번 스크린도어 ‘추모의 벽’ 앞에서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지하철을 타기 전 어머니와 함께 포스트잇을 써 붙인 시민 배모씨(53)는 “10년 전 김군의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울컥한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는데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9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의 벽을 운영한다.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모문화제(22일), 시민추모식(28일), 김군 생일 기억식(29일)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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