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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0시 땡’ 택배 나르고 배추 옮기고…첫날 유세 마무리는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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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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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원오, 동서울우편국서 업무 체험“당선 땐 GTX 공사 일시 중단” 공세오세훈, 시장 방문 후 유승민과 동행강북 찾아 “부동산 실정 심판” 강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책임론을 두고 공세를 가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실정 심판 선거’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이날의 마지막 유세지로 강남역을 선택하며 강남 표심을 공략했다.
정 후보는 이날 0시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함께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았다. 정 후보는 “선거 홍보물이 이곳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된다”며 “고생하는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택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현 시장인 오 후보의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왕십리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그렇게 많은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나냐”며 “용산 참사, 우면산 산사태, 이태원 참사, 숭례문 화재 방화사건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선 “(오 후보가) 얼마나 안전을 등한시했으면 직원들이 그걸 보고도 안 한단 말이냐”며 “안전불감증 서울시가 아니라 안전 최고주의, 안전한 서울을 원한다면 정원오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후에 GTX-A 삼성역 구간 지하 5층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오 후보의 부실 공사 은폐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는 당선 이후 보강 방법을 찾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공사 중단에 대해 토론하자는 오 후보 측 제안에 대해선 “안전 대응을 요구하는데 또 정쟁으로 토론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0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배추 세 포기를 연달아 옮기면서 “서울 경제를 일궈가는 분들과 함께 뛰며 서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오전에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일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실정 심판 선거’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개를 해제해 신규 주택 공급이 닫혔다”며 “이번 선거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에 대해 대통령이 심각성을 깨닫고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GTX-A 노선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민생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현안인데 눈가림 목적으로 엉뚱한 이슈를 제기해 선거를 그 국면으로 끌고 간다”며 “서울시가 초기 원리원칙대로 처리했다는 걸 밝힌 이상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대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며 지도부와 거리 두기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정치적 의미를 담기보다 유능하고 중도 지향적인 의미에서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선배와 함께했다”고 했다.
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첫날 유세 일정을 강남역에서 마무리했다.
국내 제분업체 7곳, 6년간 ‘담합’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담합 계속공정위, 역대 최대 671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 업체는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대선제분(384억4800만원), 한탑(242억9100만원), 삼화제분(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87.7%(2024년 매출액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과 삼양사 관계자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 내용은 다른 업체들에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일부 업체는 상위 3개사에 먼저 연락해 담합 내용을 공유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를 생산하는 제면업체와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식품업체를 상대로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담합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곳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정부에서 총 471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2년 9월 소면 등의 원료인 중력분 가격이 3년 전보다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으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과정과 자금 형성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검증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았는지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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