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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러 원유 정제 연료 수입 허용…“불가피” vs “제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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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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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에서 정제한 연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의 우회 통로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가 사용됐더라도 제3국에서 정제된 경유와 항공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종료 시한 없이 적용되지만, 정기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관련 기업에는 거래 기록 보존 의무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산 해상 원유 거래를 일부 허용하도록 한 데 이어 나왔다. 미국은 전날 현재 해상에서 운송이 중단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30일간 거래할 수 있도록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은 영국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발표된 영국 공식 통계에서는 급여 지급 규모와 구인 건수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러시아 제재 효과를 약화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크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출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왔지만, 러시아산 원유는 여전히 세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 튀르키예 등으로 수출된 뒤 현지에서 정제돼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원산지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미국의 제재 면제 당시에도 “러시아가 더 많은 석유 수익을 확보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재무부가 추가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96년 쿠바 공군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격추 사건 당시 미국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의 배경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망명 행렬이 있었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쿠바인들은 카리브해에서 보트와 뗏목을 타고 쿠바를 빠져나갔다. 당시 뗏목을 타고 망명하는 쿠바인을 일컫는 ‘발세로스’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던 10대 소녀 그레고리아 페레스 리카도가 탈수증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1991년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비폭력 수단을 통해 쿠바인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체는 플로리다 인근 해상에서 조난한 난민들을 발견하고 미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했다.
단체는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끌던 쿠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자의적 체포, 반대 의견 탄압, 협박과 감시가 만연했다. 단체는 쿠바 영공을 비행하며 주민들에게 쿠바 정권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을 살포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 사고로 당시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 라울 당시 국방장관은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 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저속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 독립기념일(20일)에 맞춰 전해진 라울 전 의장의 기소 소식에 쿠바 망명 단체는 환영했다. 미국의 망명 단체 관계자 이셀라 피테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67년 만에 때가 왔다”며 “라울 카스트로는 단지 4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메르세데스 푸이드소토는 “정의가 실현됐다”며 “유가족과 쿠바인이 그 단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바는 기소에 반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쿠바 침공의 우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격추 사건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수도 아바나에 사는 엘리에세르 디아스는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든 침략 행위였다”며 “쿠바는 옳은 일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음 달 95세가 되는 라울 전 의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강원 횡성군은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비 환급 이벤트인 ‘반갑소! 횡성 반값 여행’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횡성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이 관광 업종에서 지출한 비용의 50~70%를 지역 화폐인 ‘모바일 횡성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횡성 여행을 계획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횡성을 비롯해 원주, 홍천, 영월, 평창, 경기 양평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만 19~34세 청년은 최대 14만 원(70% 적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2인 이상 가족과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 3~5인 가족과 단체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여행 시작 최소 1일 전까지 ‘횡성 반값 여행’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여행 중에 횡성지역 관광 관련 업체에서 1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주요 관광지 1개소 이상을 방문해 인증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여행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수증과 인증 사진을 첨부해 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횡성군은 14일 이내에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상품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횡성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재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 등은 ‘횡성 반값 여행’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유은경 횡성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반값 여행 사업이 고물가 시대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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