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구형···“혐의 부인에 반성 없어” > 공지사항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구형···“혐의 부인에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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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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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나나는 이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정보 수장인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2일(현지시간) 사의를 표명했다. 공식적인 사의 표명 이유는 암에 걸린 남편을 돌보기 위한 것이지만, 이란을 비롯해 중동 정책을 두고 백악관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사퇴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공개하며 “제 남편 에이브러햄이 최근 극히 드문 형태의 골암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공직에서 물러나 그의 곁을 지키며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개버드 국장의 사임 사실을 확인하며 “털시는 놀라운 일을 해냈고,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며 “그의 남편도 곧 건강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애런 루카스 현 DNI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의원을 지낸 개버드 국장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DNI 국장에 올랐지만, 취임 1년3개월 만에 사실상 물러나게 됐다.
개버드 국장의 사의 배경을 놓고 백악관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버드 국장은 이란 위협 수준과 관련 백악관과 여러 차례 ‘엇박자’를 노출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의 명분으로 주장한 ‘임박한 핵 위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 각료 중 경질됐거나 물러나기로 한 장관급 인사는 개버드 국장을 포함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장관 등 4명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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