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표현은 명예훼손?…대법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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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30대 남성 A씨는 모 정당 소속 정치인 B씨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B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은 수상한 그녀의 성적 취향이다” “레즈비언이라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B씨를 ‘레즈비언’이라고 칭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글이 의견을 밝힌 것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므로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라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이므로, 그런 단어의 사용이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다만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인격·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발언에 대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기초해 B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 때문에 모든 남성 집단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이어 “B씨가 이전에 성적 지향을 밝힌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타인에 의해 일반 공중에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B씨가 정치인으로서 B씨에 대한 검증·비평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무죄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지면서 국내 여행객 사이에서 일본 등 근거리 해외여행과 국내 소도시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도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을 운영하는 트립닷컴 그룹은 추석 연휴(9월 24~27일)와 9~10월 아시아 주요 국가의 연휴 기간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여행 트렌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예약한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었다. 도시별로는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1~3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중국 상하이가 뒤를 이었다.
출발일을 앞당기는 수요도 나타났다. 공식 연휴 시작일인 24일보다 하루 앞선 23일 출발 예약이 24일 출발 예약보다 약 5% 많았다. 연차 등을 활용해 실제 여행 기간을 늘리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트립닷컴은 분석했다.
국내 여행에서는 부산, 서귀포, 제주, 광주, 서울, 인천, 속초, 경주, 강릉, 양양 순으로 호텔 예약 수요가 높았다. 익산, 아산, 고창, 양평, 천안, 홍천, 태백 등은 전년 대비 예약 증가폭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방한 수요도 이어졌다.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의 항공 예약은 중국 본토,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호주와 영국도 각각 8위와 10위를 기록하며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예약한 국내 도시는 서울, 부산, 제주, 인천, 서귀포, 경주, 대구, 광주, 강릉, 청주 순이었다. 호텔 예약에서는 아산, 창원, 청주, 구미, 영월, 삼척, 고양 등의 예약 증가폭이 컸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연휴 기간에는 한국행 여행 수요가 더욱 두드러졌다.
일본 연휴(9월 19~23일) 기간 트립닷컴 일본 사이트의 항공 예약을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목적지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한국행 항공권 일평균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7% 증가했다. 서울행 예약은 약 43%, 부산행 예약은 약 121% 늘었다.
중화권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도 한국 주요 도시의 여행 수요가 증가했다. 글로벌 여행객의 항공 예약 기준 서울은 전년 대비 약 91% 증가하며 인기 목적지 1위에 올랐다.
부산은 대만 여행객이 선호하는 목적지 4위로, 서울(5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제주 역시 홍콩 5위, 중국 본토 7위, 싱가포르 9위 등 여러 지역에서 인기 목적지 상위권에 올랐다.
대법원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선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오는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건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통일교 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한다.
김 여사에 대해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판단이 엇갈린 상태이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이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외관을 만드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23년, 항소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7년, 항소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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