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중수청에 검사 80명 합류···‘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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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 1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 104명 중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를 비롯한 80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수청은 5급 이상 임용 대상자 212명을 추렸다. 이중 검사는 총 80명이다.
합격자 중 가장 선임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30기)다. 다음 기수는 32기로, 박광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채수양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김원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이 합류했다.
33기 중에선 신준호 수원지검 마약합동수사본부 1본부장,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이춘 부천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34기), 허성환 군산지청장(34기),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35기)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합격자가 많은 기수는 36기로, 총 8명이 중수청에 합류했다. ‘쿠팡 수사 외압’을 폭로한 문 부장검사,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천대원·한문혁 부장검사,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외에도 김민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41기), 이재표 대검 부대변인(변1), 최민혁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44기), 최완영 중앙지검 반부패2부(46기)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는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쟁탈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예산을 챙기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단’ 출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 ‘동물과더불어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를 위한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과 국군사관학교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범국민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격차 대응을 위한 당내 기구인 ‘AI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에도 참석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보고대회에서 부동산·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경제 현안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등 안보 현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 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 돌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외집회 여부는 추석 민심 향배에 달려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결집되는지를 보고 향후 장외집회로 전선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발표한 지 약 30분 만에 언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을 넘긴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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