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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확대’ 전제로 원전 공론화…또 ‘답정너’식 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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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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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한다.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참여단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는 오는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도출해 권고 형태로 기후부에 전달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전력계통 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전기본 정부안 발표도 12월로 미뤄졌다.
시민참여단이 논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이번 공론화의 실효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혹은 몇개를 지을 거냐, 이렇게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위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부지가 선정된 경북 영덕 신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 추진 여부 등도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정부 인사들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 원전 추진 부처인 기후부가 공론화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력 수요를 정부가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구심이 있고, 각종 특별법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도 중요하다. 향후 전력 수요 전망과 필요한 발전설비 규모,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 등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가 전력 수요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사업 필요성과 전력 수요 전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실수요 규모나 수도권 반도체 공장 건설 여부 등에 따라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력이 부족하고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을이 오면 여름 동안 미뤄둔 집안 정리를 시작하게 된다. 옷장을 정리하고 창문을 닦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전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이 있다. 바로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장소다. 세제와 세정제를 아무 생각 없이 싱크대 아래나 베란다, 창고에 몰아넣어 두는 경우가 많지만 보관 장소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용기가 손상될 수 있다.
청소용품은 종류에 따라 열과 추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온은 일부 제품의 성능 저하를 빠르게 하고, 에어로졸 제품은 내부 압력을 높일 수 있다. 표백제 역시 열에 노출되면 유효 염소가 더 빨리 감소한다. 산소계 표백제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인 과탄산나트륨도 습기와 높은 온도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차고나 외부 창고처럼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지나치게 추워지는 장소보다 집 안의 온도 변화가 적은 수납공간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주방 싱크대 아래는 청소용품을 넣어두는 가장 흔한 공간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배관 주변에서 세제가 새더라도 안쪽에 밀어 넣어둔 병 때문에 발견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세제를 그대로 바닥에 놓지 말고 누수를 받아낼 수 있는 플라스틱 수납함에 넣는 방법이 좋다. 선반이나 받침대를 이용해 용기를 수납장 바닥에서 조금 띄워놓고, 몇 달에 한 번씩 용기와 배관 주변을 확인한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낮은 수납장에 청소용품을 보관해야 한다면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좋은 곳은 ‘자주 쓰는 곳 가까이’
청소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해서 모두 한곳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욕실 청소에 사용하는 유리 세정제, 욕실용 세정제, 솔 등을 하나의 수납 바구니에 넣어 욕실 가까이에 두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세제와 스펀지, 다목적 세정제 등은 주방에서 손이 닿는 곳에 둔다. 특정 공간에 속하지 않는 제품만 별도의 수납장에 모은다.
핵심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다. 수납 바구니가 또 하나의 잡동사니 서랍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물건만 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청소할 때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세제를 찾을 필요가 없어져 청소 자체도 수월해진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 청소,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도 살림의 기술이다.
가을에는 청소용품도 재고조사를
가을 정리를 시작한다면 옷장이나 서랍만 열어볼 것이 아니라 청소용품 수납장도 한 번 비워보자. 먼저 오래된 제품과 현재 사용하는 제품을 구분한다. 같은 용도의 세제가 여러 개라면 모두 필요한지 확인한다. 정리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청소용품을 사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성능 좋다는 세제나 청소용품을 사들이기만 하고 정작 쓰지 않은 경험, 한 두번은 있게 마련이다. 이번 가을에는 반드시 써보자.
제 아무리 좋은 세제라도 라벨이 떨어졌거나 용기가 부풀어 올랐거나, 내용물의 색·냄새·농도 등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제품마다 유효기간과 권장 보관기간이 다르므로 제조사가 안내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세제는 다른 병에 옮겨 담지 않는다
정리한다고 해서 세제를 예쁜 용기에 덜어 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청소용품은 원래 용기와 라벨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청소용 화학제품에 노출될 경우 피부 자극이나 화상, 기침, 천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한 취급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여러 세제를 한 병에 섞어두는 것은 금물이다. 표백제와 암모니아계 세제를 섞으면 위험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청소용품을 임의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가을철 집 정리에서 청소용품 수납은 보기 좋게 만드는 것보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가을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청소기를 꺼내기 전에 세제 수납장부터 열어보자. 청소를 잘하는 집은 청소용품이 많은 집이 아니라, 필요한 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개혁 기조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편에 있는, 또는 상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다”며 몸을 낮춘 데 이어 국정 운영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변경해가는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의 반발,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이 변화의 과정이 혁명적일 수도 있고 개량주의적으로 보이는 원만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인내하고 대화하고 방식과 과정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며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며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큰 문제인 것을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에 “연휴 기간에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석이 다가와도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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