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선 “발급거부 위법” > 공지사항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선 “발급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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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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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2020년 10월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다음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일정을 소화했다.
정 후보는 각지에서 온 소포를 컨베이어 벨트에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택배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최기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 고민정 선대위 ‘오세훈 10년 심판본부’ 공동본부장 등이 동행했다.
정 후보는 일정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홍보물, 투표용지가 이곳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 (첫 선거운동지로) 택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 (6월3일에) 좋은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선거 판세에 대한 질문에 “여론조사 상황과 무관하게 아주 박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후보 격차가) 좁혀진 건 사실인데, 승리하기엔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시민들에게 정 후보가 구청장 3선 하면서 ‘일 잘했다’는 것을 알리면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이 참석한다. 정 후보는 이어 건대입구와 고속터미널 등에서 거리 인사를 하고, 부실 시공 논란이 제기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방문한다. 이후 강남역 강남스퀘어 집중 유세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에 이어 동작과 경기 성남 등 수도권을 훑고 충남 공주, 대전, 천안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책·공약 등을 점검한다.
국민의힘도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2동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배추를 트럭에 싣는 등 일손을 보탰다. 오 후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다”며 “이렇게 서울의 경제를 일궈가는 분들과 함께 뛰면서 서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새벽 시장에 이어 오전에는 유년 시절을 보낸 강북구 삼양동에서 유세를 펼친다. 이후 서대문구와 영등포구, 구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등 서울 일대를 회오리 형태로 훑을 예정이다.
오 후보는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겸한 합동 유세를 한다. 이에 앞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 들러 시민들을 만난다. 오 후보의 유세에는 개혁보수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동행한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간 대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았다.
장 위원장은 “양 후보께서 왜 이렇게 목숨 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께 알리기 위해 여기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극단적인 파업까지 가는 상황은 막았기 때문에 우리 후보께서 이제 단식을 풀고 몸을 추스른 다음에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리는 ‘6·3 대전시민의 승리 출정식’에 참석하고 충남 공주와 아산에서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한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후보 유세를 함께 한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오전 7시~오후 11시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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