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 한번” 실언…국민의힘 서범수 “깊이 사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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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분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였다”며 “그런 자리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 무게를 지키지 못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 거듭 깊이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서 의원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게 말을 걸며 “돌려차기 한 번 하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진 의원은 서 의원의 말을 듣고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말했다.
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메가특구법’에 예외 조항을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반발은 물론 고용노동부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이슈를 청년 이슈로 환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을 도입하려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기업 종업원들은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고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산업부는 메가특구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김정관 “마음 같아선 수도권에 원전 짓고파”
김 장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팹만으로 수요를 맞출 수 없고 전력 부문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어 호남을 새로운 생산단지 거점으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싶은 게 내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반도체 성과급 논란으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을 두고는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거쳐 주주가 동의한다는 체제에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 이익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의 운을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한·미 통상당국 간엔 15% 상한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4년 전 폭우로 서울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 사업 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재난불평등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8월8일과 9일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반지하 건물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불평등행동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194가구)의 4.6%(1만139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만244가구, 민간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152가구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가구 중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한 이주는 1203가구에 불과해, 실제 이주는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이주 지원 실적이 부족한 원인이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2021년 연간 5000호 이상이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2084호에 그쳤다”고 밝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가구가 지상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2022년 8월9일 참사 당시 거주자로 제한돼 그 이후 입주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가 지원을 받아 지상으로 이주하더라도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또 다른 주거취약층이 빈 반지하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다. 올해 바우처 예산 마저 30억4600만원으로 전년(38억4000만원) 대비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 시 최소한의 침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여전히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시설 설치 시 침수 위험 구역으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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