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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노조, ‘금감원 출신 거래소 임원 선임’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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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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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거래소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노조와 경실련, 부산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독기관의 고위직 출신 인사가 9년째 피감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점하는 현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라며 “감사원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해 구조적 적폐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임원)가 거래소 상임이사 겸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금감원은 거래소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데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핵심 보직으로 지속해서 이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직전 파생상품시장본부장 2명도 금감원 임원 출신이다. 2016년에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인사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직무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병로 거래소 노조 부위원장은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시장 등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파생상품 경력이 없는 인사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이번 거래소 임원 선임 과정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하고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취업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민지 거래소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낙하산 문제도 있지만 파생상품 관련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가 그것도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온다는 것에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에 있는 ‘물찻오름 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오는 6월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물찻오름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개로, 제주도지사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와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를 더해 총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 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 습지다. 식물 187종과 동물 44종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 습지 원형이 매우 잘 보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매·새호리기·긴꼬리딱새의 핵심 서식처로, 독특한 지형·경관적 가치를 지녀 체계적인 보전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물찻오름은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따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매년 사려니숲길 축제 기간에만 약 2주간 일시 개방된다.
제주도는 이번 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기존 출입제한을 넘어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으로 ‘물찻오름 습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관리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정은 제주의 우수한 내륙습지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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