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한·미 합동 추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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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한·미 합동 현충일 추모 행사에서 한·미 장병들이 미국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제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1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로 내국인 A씨(30대)와 B씨(40대), 몽골인 C씨(30대)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몽골인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이용자는 8000여명, 베팅금액 규모는 1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외국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뒤, 다시 국내 계좌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폐쇄회로(CC)TV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일당 7명 중 6명을 붙잡았다.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내국인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2000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000여 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총책이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했다”면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한 뒤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게 하고,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했다. 노사는 이 대통령 발언 후인 이날 오후 4시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 중재하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이라고 올렸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는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도 적었고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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