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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김성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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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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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김성진 변호사가 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96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방사선 안전 규제 지원 기능 강화와 재단의 공공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원자력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관행적 행정은 과감히 개선하고 모든 역량을 핵심 업무에 집중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자력·방사선 안전 기반을 조성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인구 1만6000명에 1인 가구 54%65세 이상 고령층이 43% 달해기름보일러·전동휠체어 수리 등각종 집안 궂은일 도맡아 처리“독거노인 불편 없도록 챙길 것”
“다마(전구) 갈아주지, 샤시(창틀) 손봐주지.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같은 노인네는 못 살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한 주택에서 구분선 할머니(85)가 지난 14일 낡은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공책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읍사무소 샤시 680-8585’라고 적혀 있었다. 영양군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화번호다.
빼곡하게 적힌 아들·며느리·손주들 생일 옆에 쓰인 이 전화번호는 구 할머니가 요즘 가장 자주 찾는 번호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 그 양반도 예순둘이라. 마을 일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부탁하겠나.”
할머니가 이날 신청한 민원은 싱크대 수전 수리였다. 바로처리반 직원들이 수전을 뜯자 시커멓게 부식된 고무마개가 나왔다. 직원들은 새 고무마개를 끼운 뒤 낡은 수전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작업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수전 교체를 마친 직원들은 방문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것을 보자 다시 공구를 들었다. “어머니, 이것도 고쳐드릴게요. 손잡이가 다 됐네요.” 구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아이고, 고마워라”라고 말했다. 신청 목록에는 없던 가욋일이었다.
김기호 바로민원처리팀 팀장은 “신청인 대부분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도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방문했을 때 다른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1만5991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전체 가구 중 54%가 1인 가구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3%에 달한다. 영양군이 2019년 경북 최초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다.
바로처리반은 올해로 출범 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처리해온 생활민원이 1만5000건을 넘는다. 여름에는 방충망을 고치고 겨울에는 창호 단열재를 설치한다. 전등과 수도 수리는 물론 보일러 점검과 화장실 안전바 설치도 맡고 있다.
창립 멤버인 이종형 주임(47)은 “기름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겨울이 찾아올 때 발견된다”며 “난방이 끊긴 채 집 안에서 떨고 있는 어르신들을 두고 퇴근할 수 없어 밤늦게까지 수리하고 퇴근한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주임은 익숙하지 않은 보일러 수리법을 하나씩 배워 현장을 뛰었지만, 지금은 경험이 쌓이면서 일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수리 요청도 늘고 있다. 이 주임은 “부품이 필요하면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주문하고 단순 정비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익혀서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에는 10만원 이하 재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공사는 제외하고 재료는 신청자가 준비하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마찰도 최소화했다.
김 팀장은 “현장 방문 때 다른 행정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하면서 복지 상담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22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배분 합의안을 주주총회에서 의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합의한 성과 배분안에 대해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노사 합의 이튿날인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본부는 이날 “저희가 진정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후적 응징이 아니라 사전적 상생”이라며 “주주는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부는 이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성과 배분안이 가결될 때 국내 어느 회사의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합의이며 신뢰”라고 했다.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배분은 대법원 판례와 상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전 합의된 지표·산식에 따른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 산식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비롯한 회사의 성과 자체를 재원으로 하는 어떠한 보상도 임금·급여·수당 등 노무의 대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장될 수 없다”며 “(노사) 협약문에 등장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표현은 법적 개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본부는 “임금이 아니면서 이익도 아닌 제3의 범주를 창설할 권한은 노사 어느 쪽에도 부여되지 않았다”며 “이익·세금·배당에 우선해 회사 이익을 직접 처분하는 행위는 상법 제462조가 정한 배당 가능 이익 산정과 잔여재산 분배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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