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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관할권 뇌관’ 덮어둔 새만금 경제동맹···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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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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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새만금 권역 선거 출마자들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다만 지역 최대 현안인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의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군산·김제·부안 지역 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새만금 경제동맹’ 구상을 발표했다. 3개 시·군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새만금을 인공지능(AI)·수소·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등 산업 집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광역 단위 행정 지원 체계의 필요성도 커진 상태다.
후보들은 특별연합 추진과 관할권 문제를 분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관할권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등 행정·사법 절차에 맡기고 경제 협력 체계부터 우선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관할권은 법적 영역이나 협의체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한 경제적 사안”이라며 “협의체 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관할권 합의 없는 경제동맹은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토지 이용권, 세수, 항만 운영권 등 핵심 행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동 투자 유치나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도권과 이익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당장 올 하반기 최대 현안인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 간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새만금 일대에서는 방조제와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 소송 등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 3월에도 3개 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이 추진됐으나 신항만 국가항 논쟁 여파로 당시 이 후보의 지역구였던 김제시가 출범 하루 전 불참을 선언해 최종 무산됐다.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판단하는 지역들의 반발도 변수다. 최근 부안군 등은 관할 지역 내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결국 새만금 특별연합이 선언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선거 이후 실질적인 갈등 조정 장치와 구속력 있는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할권 문제를 봉합하지 못한 채 ‘경제동맹’ 구호만 반복할 경우 과거처럼 지자체 이해관계 충돌에 가로막혀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2.7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200만가구에 ‘베란다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안보자산이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지난해 37.1GW였던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해 설비용량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재생에너지 계획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윤석열 정부 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감회가 새로울 정도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에 초대형 재생에너지 거점을 구축하고, 공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신축공장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200만가구 보급 등 주목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과 고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 전환 방안도 바람직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정밀한 세부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은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만들어 쓰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중동전쟁이 에너지 전환의 더없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4%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 주체, 재원 계획 등이 이번 계획에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누적 기준 26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와 공적투자 계획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투자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공이 선도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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