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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 내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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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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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정당에 대한 평가의 장이자 새로운 평가 국면의 시작이다. 선거로 확인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론 흐름도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로 떨어졌다. 한 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2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최근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일부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엉망이다. 민주당이 전보다 특별히 더 못한 것도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문제이지 여권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론은 차갑게 식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허니문이 끝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건졌다. 이긴다고 생각한 서울시장,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경남지사,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을 국민의힘에 내주었다. 여당에선 ‘승리냐, 패배냐’는 논쟁이 일었다. 언론은 여당이 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겼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절반의 승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정쩡한 규정으로는 여당이 받은 타격감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서울시장까지 내주며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니 실패한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끝난 허니문선거 실패한 정당의 계파투쟁선문답식 공방이라는 위험신호악순환 초입이 아닌지 자문해야
민주당에선 친이재명·친정청래 계파 투쟁이 한창이다.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도 참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 며칠 뒤에는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했다. 다 맞는 말이다. 정청래 체제 민주당이 진영주의에 갇혀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걸 보면 김용남 평택을 후보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대를 겨냥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 대표를 두고 저런 말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검찰개혁도 지방선거 주요 이슈는 아니었다.
지방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은 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였다. 특히 경남·대구·부산 북갑 등 영남권에서 여당에 악재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평가에 이 대목은 빠져 있는 것 같다.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건 친이계 의원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지난 10일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이 대통령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당의 선거 실패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거기에 대고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갈 길 가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리 부딪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선문답식 화법은 진짜 쟁점을 드러내기 곤란할 때 쓴다. 드러낼 수 없는 쟁점은 떳떳하지 않은 쟁점이기 쉽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자체가 집권세력이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다. 김건희씨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한 게 비근한 예다. 특히나 선거에서 실패한 세력이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여론의 냉소만 커진다는 게 경험칙이다. 이 또한 윤석열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여권은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최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거센 공분처럼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6년 기업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6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점 오른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CFI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 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표별로는 ‘생산성·기술 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윤리경영’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 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과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고려한다고 답했다. 특히 24.6%는 가격·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준법·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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