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환불 불가’ 숙박상품, 법으론 1주 내 취소 가능···현실은 ‘장기 분쟁’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환불 불가’ 숙박상품, 법으론 1주 내 취소 가능···현실은 ‘장기 분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23:01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 A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2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3시간 뒤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2. B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8만7000원을 결제했으나 호텔이 있는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결항됐다. 어쩔 수 없이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측은 이를 거부했다.
#3. C씨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8만1000원에 예약했다. 그는 숙박 당일 감염병에 걸려 플랫폼 측에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피해 사례들이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2025년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2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2.8%(4531건)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이었다. 숙박 계약 피해는 2024년 1919건에서 지난해 2662건으로 1년 사이 38.7%나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사업자의 환불·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이 기간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했더니 예약 취소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65.5%(4079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44.3%(1806건)는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한 분쟁이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 다수는 일반 상품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환불이 아예 불가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분쟁은 주로 소비자가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을 구매한 뒤 취소·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내세워 거부한 사례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많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고형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지난해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이용계약에서의 환불불가약관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산정해 환불하지 않는 환불 불가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제35조(청약 철회 등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효력 없음)를 위반한 약관으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건 맞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이 같은 판매 관행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을 하면서 직접 나서야 하는데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일반 소비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업자가 환불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등까지 가면서 분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사인 간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환불 불가 사실이나 환불 조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고지하도록 플랫폼 측에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환불할 것과 약관 및 시설 이용 관련 고지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지역의 과학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 과학캠프를 연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오는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2026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 인프라와 대전시민천문대가 보유한 천문콘텐츠, 국제학교 영어 교육 환경을 결합한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말을 이용해 1박2일간 대전외국인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과학, 교육, 관광 콘텐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캠프 주요 프로그램은 물리·생물·화학분야의 과학실험을 수행하는 ‘사이언스 레이스’와 대전시민천문대에서 함께하는 천체 관측 및 천문 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국제학교 교육환경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캠프는 다음달 12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4차례 진행된다. 초등학교 4~6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 참가 대상이다. 각 회차당 최대 32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과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관광공사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는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야간관광 콘텐츠로 구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전의 과학, 자연, 국제교육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에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개선안 발표이직 시 경력증명서로 평판 조회 등현장 “비민주적 운영 구조 개선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우면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도 늘린다. 현재는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등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대체인력풀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여성최음제구입 “우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인구 50만 카보베르데, 파울 딱 1개로 스페인과 비기다 26.06.19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환불 불가’ 숙박상품, 법으론 1주 내 취소 가능···현실은 ‘장기 분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