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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사설]장관들의 ‘국무회의 중계 축소’ 요청, ‘하명식’ 국정소통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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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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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부처 장관들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총리공관 만찬에서 장관 10여명은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대통령 의견에 반론을 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설익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개 최소화를 제안했다고 한다. 국무회의 공개가 토론을 막고, 일부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총리실은 “국무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투명성과 국민 소통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7월29일 ‘국무회의 생중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엔 과거 받아쓰기 회의에서 탈피해 활발한 토론과 신속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 관리나 인공지능(AI) 인력 채용 문제 같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대안을 마련한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보안 사안, 갈등 요소가 첨예한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국정 최고 심의기구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관료사회에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치밀한 준비나 조정 없이 일방향으로 흐르면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 치열한 토론보다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나 발언이 곧바로 정책 추진으로 이어져 혼선을 빚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 주도로 공론조사를 거친 촉법소년 연령하향안은 “너무 미약하다”는 이 대통령 한마디에 무력화됐고, 농지 전수조사와 노란봉투법 시행령 추진이 사전 검토 없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시작됐다가 후퇴하기도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와 같은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유튜브 댓글로 즉석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대통령 체면을 고려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말처럼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하기란 쉽지 않다.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는 대통령의 SNS 활용도 긍정적 영향 이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 정책이든 정무 현안이든 국민에게 대통령 생각을 속속들이 전할 수 있지만 이는 공직사회나 여권을 경직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기 쉽다. 이 대통령은 SNS가 소통 창구가 아니라 우호적 여론을 공유하고 반대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청와대는 장관들의 건의를 불만이나 항명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국무회의 생중계 문제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소신 있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통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밝혀 공직사회가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것과 함께 국정의 최종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늘려 소통의 균형을 잡아가길 바란다.
강원 원주시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동화역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오는 1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차장은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불법 밤샘 주차를 줄이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장은 면적 7400㎡ 규모로, 중·대형 화물자동차 5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이용자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에 따라 선정된 이용자는 2027년 6월까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7년 7월부터는 반기별로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중교통과 화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순 원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임시주차장 운영을 통해 북부권과 서부권의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권역별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전까지 주차 공간 부족을 보완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면 한쪽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 붉은 옷을 입은 금발의 여인이 선 기차역 플랫폼은 한낮처럼 환하다. 다른 그림에는 고대 그리스 조각처럼 흰 천을 두른 여인이 새와 꽃으로 꾸민 모자를 쓰고 있다. 폐허가 된 도시 속에 나체의 여인들이 서 있고, 신사복 차림의 남자가 어두운 문간에 서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인물과 건축물은 실제처럼 정교한데, 한데 놓인 풍경이 꿈속처럼 낯설다.
폴 델보(1897~1994)의 ‘크리스마스의 밤’(1956), ‘밤의 미녀들(저녁의 희극)’(1936), ‘잠든 도시’(1938)다. 르네 마그리트와 함께 벨기에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그는 자신만의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고전적인 필치로 묘사해 꿈을 현실로 옮긴 듯한 독특한 회화를 그렸다. 한국에선 작품을 접하기 쉽지 않은데, 뜻밖에도 서울 강남의 오피스 타운에서 세 점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삼성역 인근 글로벌세아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현대회화 하이라이트: 시대의 초상’이다. 글로벌세아 소장품에 외부 대여작을 더해 유명 현대미술 작가 14명의 작품 20점을 모았다. 델보 세 점은 모두 글로벌세아 소장품이다.
의류 제조·수출기업 세아상역을 모태로 하는 글로벌세아는 일반에는 낯선 이름이다. 창업자 김웅기 회장이 미술품 수집가로 더욱 주목받았다.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우주’(05-IV-71 #200·1971)를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132억원에 낙찰받은 인물이다. 올해도 미국 미술전문지 아트뉴스의 ‘세계 200대 컬렉터’ 명단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함께 올랐다. ‘우주’의 소장자라는 이력과 함께 한국 근현대미술의 주요 작품과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등을 수집한 인물로 소개됐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을 지낸 박미화 독립 큐레이터는 작품 목록을 받고 이들 작가의 그림을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렜다고 했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주요 작가 윌렘 드 쿠닝의 그림도 국내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그의 ‘무제 XIX’(1984)는 높이 2m가 넘는 흰 화면 위에서 붉고 푸른 선이 리본처럼 휘고 엇갈린다. 격렬하게 물감을 쌓아 올리던 이전 작업과 달리 색과 형태를 덜어낸 말년의 대작이다.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은 익숙하지만, 시기와 형태가 다른 회화들을 나란히 살필 기회는 흔치 않다. 호박을 본격적으로 그리던 시기의 ‘호박’(1981)과 크고 작은 호박 세 개가 어우러진 ‘호박[TWAQN]’(2015)이 나왔다. ‘인피니티 도트(AB)’(2003)의 화면을 빼곡히 채운 점들과 ‘실버 인피니티 네트’(2014)의 은빛 그물도 함께 볼 수 있다.
마르크 샤갈, 데이비드 호크니, 조지 콘도, 니콜라스 파티, 살보, 아드리안 게니 등의 작품을 통해 초현실주의부터 추상,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는 현대회화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2027년 1월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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