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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포항 촉발지진 9년···시민들 대법원까지 400㎞ 국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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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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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9일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장정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며, 포항시민 약 50만명 서명이 담긴 호소문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충남 홍성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귀농귀촌 희망인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광천읍 오서산상담마을에서 진행되며 농업 창업보다 농촌 생활 적응과 지역 탐색에 중점을 둔 ‘귀촌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총 2기수로 나뉘어 각각 3개월간 진행되며 기수별 4명씩 총 8명의 도시민이 참여해 홍성군의 생활 환경과 지역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민 밀착형 지역 탐색을 비롯해 농촌 이해 교육, 주민 교류 활동, 지역 일자리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오서산상담마을의 특색을 살린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귀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3개월간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제공되며 운영 기간 성실히 참여한 인원에게는 소정의 연수비도 지원된다.
이승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오서산상담마을은 주민 간 화합이 잘 이뤄지는 지역”이라며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홍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이번 살아보기 프로그램 외에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과 농업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정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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