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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햇빛소득’ 띄워 재생에너지 확대 집중…‘에너지믹스’ 걸고 신규 원전 2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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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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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에너지 전환은 경제 정책과 결합해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만, 환경·생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충’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빠르게 설비를 늘리면서 전력 생산·수요지 불균형, 계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송전탑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시설 설치를 통해 계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한다)를 추동할 정책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걸고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문재인 정부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자 일시적으로 석탄발전 이용률을 높였지만, 탈석탄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다.
환경과 생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관해서는 원천 감량이나 재사용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다양성 분야는 정책 추진이 가장 더딘 분야로 꼽힌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늦어도 정부 3년 차인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보 개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관련한 정책은 실종됐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진보·보수 단일 후보인 정근식·윤호상 후보가 불복과 비방 없는 “품격 있는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고 함께 선언했다.
양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이후에도 불복과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두 후보 모두 정당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다자 구도가 형성되면서 진영 간 정책 차이에 집중하는 ‘진보 대 보수’ 구도는 흐려지고, 각 진영 내에서도 정책 스펙트럼이 뚜렷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 후보와 윤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비전 중심 선거,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없는 선거,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선거, 학생 안전 최우선 정책,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등 5대 원칙을 선언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최근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김영배·한만중·조전혁·이학인·윤호상·정근식·홍제남·류수노 후보 등 총 8명이 등록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최다 후보 수다. 앞서 정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고 완주를 선언했다.
정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단일 후보로서의 두 사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복하거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험 신호”라고 했고, 윤 후보 역시 “이러다가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존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앞두고 공동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두고 맹렬한 논쟁을 펼쳤던 과거의 ‘진보 대 보수’ 구도를 앞세우기보다,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후보와 윤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기초학력 책임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영은 달라도 두 후보가 집중하는 핵심 의제의 상당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선언을 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한만중 후보는 “보수 교육정책과 민주진보 교육정책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보수 후보와 손을 잡는 것은 단일화의 완성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후보 간 정책적 스펙트럼은 이미 다양하다. 정 후보가 유아교육 무상화, 심리정서 치유 확대, AI 교육 종합계획 등 공교육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는 한편, 한 후보는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과 사교육 구조 개혁 등 ‘서열체제 해체’를 강조한다. 반면 홍제남 후보는 성장 중심 교육과 스마트기기 제한, 회복적 생활교육 등 인간 중심 교육을 앞세운다.
보수 진영 내부도 결이 다르다. 윤 후보는 공립형 학원 시스템과 0세부터 초등 취학까지 돌봄 확대, 정신건강상담 전담제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눈에 띈다. 류수노 후보 역시 0~12세 책임돌봄과 AI 기반 맞춤교육을 함께 내세우며 중도 실용 노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퀴어(성 소수자) 교육 반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등을 앞세우며 가장 강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영 간 이념 논쟁보다는 현실 문제의 해결 방식을 둘러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과거 교육감 선거가 이념과 철학 차이를 부각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현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돌봄·교권·기초학력·정신건강 같은 현안이 진영을 떠나 공통 과제가 된 만큼 그 해결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2.7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200만가구에 ‘베란다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안보자산이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지난해 37.1GW였던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해 설비용량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재생에너지 계획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윤석열 정부 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감회가 새로울 정도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에 초대형 재생에너지 거점을 구축하고, 공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신축공장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200만가구 보급 등 주목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과 고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 전환 방안도 바람직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정밀한 세부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은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만들어 쓰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중동전쟁이 에너지 전환의 더없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4%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 주체, 재원 계획 등이 이번 계획에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누적 기준 26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와 공적투자 계획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투자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공이 선도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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