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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농협, 당정 추진 ‘회장 직선제’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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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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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농협중앙회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반대하며 내부 통제 보완책을 제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은 이날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나는 등 농협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정은 지난 3월 농협 개혁안을 발표해 직선제로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강 회장은 다만 금권선거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공영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그러나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 신설은 반대했다. 강 회장은 “감사위 신설에 따른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고, 학계·농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최적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농협법 입법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해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거나 상담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한 번의 연결만으로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고 상담을 거친 끝에야 답을 얻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전화 상담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관별 번호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번호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기관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다른 곳으로 다시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전화번호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6년 각종 신고 번호 체계가 정비되면서 범죄 관련 긴급 신고는 112로, 재난 관련 긴급 신고는 119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긴급하지 않은 생활 불편이나 행정 문의는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는 전화번호 체계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능과 책임 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비긴급 행정서비스를 위해 311 번호를 운영하며, 시민들은 이 번호로 생활 민원 등을 문의한다. 프랑스는 3939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캐나다는 311을 통해 시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긴급 신고와 비긴급 상담을 구분하고 국민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역시 행정 상담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정부도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 문의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110을 중심으로 대표번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각 기관의 일반 상담 콜센터 역시 1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표번호와 콜센터 통합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이용 편의성은 물론 상담 인력 운영, 콜센터 간 역할 분담, 시스템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하나의 번호 뒤에는 그만큼 복잡한 행정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110 상담을 이용하는지 충분히 분석하고, 통합이 실제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하나의 번호로 연결될 경우, 원하는 상담으로 정확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도 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 운영은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완전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이 보다 더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이상 여러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이다. 생활 속 궁금증이나 불편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110이 떠오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한층 가까운 정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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