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김영훈 ‘막판 구원투수’로···6시간 만에 삼성전자 총파업 막아냈다 > 공지사항

네이버 상위노출 김영훈 ‘막판 구원투수’로···6시간 만에 삼성전자 총파업 막아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00:03

본문

네이버 상위노출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판 중재가 있었다. 2016년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이번에는 중재자로 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인데다 상급단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며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서명 직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개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방점을 찍으며 공을 돌린 것이다. 이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이라며 “국민기업의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갈등 끝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노사 양측을 다독이는 메시지였다.
막판 협상 당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뒤 김 장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다.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하는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대신 보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한 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오전 11시40분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김 장관은 곧바로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의사를 타진했고, 오후 1시30분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동했다. 노사의 최종 참석 의사가 전달된 건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이었다. 김 장관은 경기청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4시20분부터 직접 중재에 들어갔고, 약 6시간 만에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김 장관은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지난 15~16일 삼성전자 노사를 연이어 만났다. 특히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의 만남이 전환점이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가 상당히 고립돼 있었는데, ‘본인들을 이해해주고 이해받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라포(정서적 신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가 장관의 최후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되살린 배경에는 김 장관의 오랜 노동운동 경험이 있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복귀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7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도 주도했다.
‘현장형 노동장관’으로 불리는 그는 최근 노사 갈등 현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달 화물연대의 CU 물류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자 경남 진주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을 설득했고, 결국 운송료 인상과 유급휴가 보장 등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총파업이 현실화했다면 김 장관은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기조를 유지했고, 결국 직접 협상 테이블을 되살려냈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플랫]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24
다음글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머스크, 오픈AI 영리화 소송 ‘시효 만료’로 패소…IPO 앞둔 오픈AI, 법적 리스크 덜어 26.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이버 상위노출 김영훈 ‘막판 구원투수’로···6시간 만에 삼성전자 총파업 막아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