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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미·중정상회담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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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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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 권부의 심장부’로 불리는 중난하이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산책하면서 “정상회담 어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엄지손가락만 치켜들었다. 언론 현장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중국 측 관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저렇게 조용한” 또는 “저렇게 절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왔다. 2박3일 국빈방중 기간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함께 상징적 장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동행한 기업인들에게 “시 주석과 중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9년 전 트럼프 대통령 방문 때 고궁박물원(자금성)을 하루 통째로 사용하며 환대했다. 두 정상은 이번에 톈탄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톈탄공원은 몽골세계제국 붕괴 후 들어선 명나라 황제가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고 하늘에 알린 곳이다. 시 주석은 중난하이에서는 250년 미국 역사보다 오래된 수령 400년 된 나무를 소개했다.
중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란 틀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에 수직적으로 편입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도록 계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값싼 공산품 공급자이자 시장 역할을 맡기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이번 국빈방중으로 관세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대등한 대상으로 보고 기존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 간의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합의로 마무리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국은 오랫동안 갈망했고 미국은 저항했던 ‘지정학적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역동성을 만들어낸 것은 중국의 ‘기술굴기’와 미국의 노동·중산층 붕괴 현상이다. 또한 미국 대외정책 ‘실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패권은 결국 주변국들의 승인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 일부 인사들은 중국 탓으로 돌렸다. 서방 유력 매체들은 ‘중국은 여전히 국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으며 이는 미국 패권이 쇠퇴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메시지를 행간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머무는 중재국 출신 기자들은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강고한 자세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이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에 근거해 불신했다. 무슬림에게 9·11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마냥 팍스의 시대는 아니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대등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실제 힘이 대등하지 않다는 점은 중국이 더 잘 알고 있다. 중국 지식인이나 관료들에게는 앞으로 “미국 패권 없는 미국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이런 전제하에 패권 경쟁을 해나갈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사우스 외교에 공들이고 있는 것은 자원 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 힘의 향배가 어디로 요동칠지 모르는 국면에서 다양한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8일 도봉·양천·강서·강동 각 1곳씩 총 4곳에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공공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공공 지원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표준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390만원이며, 서울시가 이 중 14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의 본인 부담액은 2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다자녀·다태아 산모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춘다.
선정된 4곳은 도봉구 해동로125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양천구 신월로164 팰리스 산후조리원, 강서구 양천로354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강동구 천호대로159길13 퍼스트스마일 산후조리원이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며 각 시설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표준 요금과 운영 매뉴얼 준수 등을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 취약 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구체적 사항은 6월 초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각 조리원에서 동시에 안내한다.
다만 각 조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인 만큼 당분간은 현재 이용 중이거나 사전 예약을 마친 산모를 제외한 잔여실 범위 내에서 예약·이용이 가능하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산 가정이 실질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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