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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단체행동권에도 선이 있어…정부가 최종 조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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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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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도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게 하고,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경의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15일간 강제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 노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역대 네 차례만 발동됐다. 실제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6·3 지방선거가 21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그 결과로 4227명의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당선자가 가려지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14개 선거구 당선자도 결정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국제질서 격변에 대응하며 우리 사회 개혁 과제 추진의 토대를 놓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치러진다. 시민 삶에 실핏줄처럼 직결된 지역 리더십을 제대로 창출하는 것이 그에 부응하는 것임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선거 현실은 정책과 비전, 지역 이슈는 사라지고 중앙정치 대결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는 20일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각각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책임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논란 등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선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정책과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무대가 ‘중앙정치 대결의 2라운드’쯤으로 소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비교할 TV토론회가 실종되다시피 했다. 관심이 집중된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 북갑 보선의 경우 여당 후보들이 토론을 기피하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단 한 차례만 열린다. 그나마 서울시장의 경우 사전투표(29·30일) 전날인 2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이 이뤄진다. 판세가 앞서고 있다고 판단한 여당은 되도록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일 테지만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선 고소·고발 등 네거티브도 난무하고 있다. 후보의 도덕성은 당연히 검증돼야 하지만 새로운 사실과 근거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선거전 탓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민주당 후보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이날 청년·주거 관련 공약을 내고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정책과 비전이 실종되니 지방선거 본질인 균형발전 대의도 살리기 어려워진다.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큼이라도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길 바란다. 적의의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당선된들 맞닥뜨릴 현실은 주민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분열의 정치뿐이다. 유권자들도 냉엄한 눈으로 후보자들을 살펴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 리더십을 선택하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정근식·윤호상 후보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정책선거”를 다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품격 선거’ 다짐이 선거 전반으로 확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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