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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개최 땐 인천 재정 파탄”···시민단체 ‘엉터리 용역 보고서’ 공개 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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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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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가 지난 4월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로 F1를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인천시에 공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부풀린 수입과 축소된 지출로 만든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재분석한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0.95가 아닌 0.5 에도 못 미친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2029~2033년까지 F1를 개최하면 비용은 1조559억인 데 반해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은 5063억원으로, 5536억원의 손실로 PI는 0.478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F1 개최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국비 600억원과 시비 1700억원 등 보조금을 합치면 총 수 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 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PI는 1.07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시비를 제외하더라도 PI는 0.87~0.95로 예측했다. PI 지수가 1.0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책위가 인천시 용역보고서의 입장료 수입과 로컬스폰서십, 개최권료, 운영비 등 왜곡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상화한 뒤 재무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성은 0.5%에도 못 미쳐 F1 인천 개최를 추진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천시는 입장료 수익을 부풀리고, 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을 35%로 높게 잡은 데다 1000억원에 달하는 개최권료도 700억원대로 낮게 잡는 등 F1 인천 개최를 위해 짜 맞추기 용역보고서를 만든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F1를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며 인천시는 F1 용역 보고서의 모든 원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 토론회’를 열고, 유정복 후보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F1 추진 공약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는 인천시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인 F1를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부실 용역과 엉터리 자료를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들과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선거기간이라서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 토론회 등은 불가능하고, 향후 판단해 보겠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익과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 등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야 유력주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부실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노조 등 9곳이 연대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만 정작 선거판에는 알맹이 없는 선심성 개발 공약만 즐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복지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대구 특화형 ‘단디돌봄’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재정 추계안이 빠진 ‘표심 잡기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후보의 비전 및 핵심공약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가 제외돼 시정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돌봄,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소외됨을 드러낸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이들은 “고유가·고물가로 생계가 위협받고 ‘응급실 뺑뺑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지금, 대구시장 후보라면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별도 분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너줄짜리 부실한 내용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공약 역시 구체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측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복지 공약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평했다. “복지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연대회의는 주장했다.
연대회의측은 “추 후보는 경제 정책에만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공약 구조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실효성 있는 복지·돌봄·보건의료 공약을 촘촘하게 구성해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이들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원 조달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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