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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헌재 “아동 성범죄 교사 ‘형량의 절반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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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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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은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 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유보 결정…22~27일 임금협약 합의안 찬반 표결3차 사후조정 회의 결렬 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직접 나서 중재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마지막 노사 간 추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성과급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1일부터 총파업 강행을 예고한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시한을 불과 한 시간여 남겨두고 가까스로 성과급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 위기는 벗어나게 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이날 밤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5월21일~6월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전 조합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한다”고 통보했다.
노측 교섭대표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에서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을 1년간 유예해줬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다면서 “노조는 조정안을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지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사측이 최종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규모나 방식 등에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성과급 분배 비중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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