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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사는 청년, 결혼 확률 2.7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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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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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다 대출상환 부담 줄어결혼 도달 기간도 1.8년 단축자녀 출산 확률도 높은 경향“공공임대서 중형 비중 확대해장기적 주거 사다리로 활용을”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연인과 미래를 약속했지만 주거 마련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모아도 집을 사기엔 어려워 보여서다. A씨는 “결혼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리내집’ 같은 공공임대에 당첨되는 것”이라며 “만약 당첨되면 바로 결혼하자고 여자친구와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층이 자가에 사는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낳을 확률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이 자가 소유자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빚을 내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느라 자가 청년이어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자가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30세 이하는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7배나 높았고, 35세 이하는 1.6배, 40세 이하는 1.4배 높았다.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낮아졌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됐지만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공공임대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자가 거주 청년층 상당수는 주택 구매 후 원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30대 초반 청년이 정책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자산 형성에 집중해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 정가를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정가를 약 60% 부풀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대해 판매자가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 등록 시 ‘허위·과장 표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설 명절 이전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정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예를 들어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4000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찍혔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기간 한정 할인’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가격 변동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37.0%),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2022년 144건, 2023년 150건, 2024년 132건, 2025년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할인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히 점검·조치하는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공정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가 21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정치학자로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과 흥미가 커지고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를 떠돌기 시작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탓이다. 몇년 전부터 투표용지가 조작됐다거나 개표기가 오작동했다거나 누군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부정선거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됐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투·개표의 모든 세부 과정을 다 확인하는 외부조직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유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교정효과를 분석한 미국이나 브라질 사례를 보면, 단순 정보제공의 효과가 없는 것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반박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부정선거 인식이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파적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맞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고방식이다. 동기화된 추론 앞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과학적 연구 결과도 무력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유령을 퇴치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대선 공정선거참관단을 함께한 한국정치학회 내 연구진의 결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한다(이인복·강우창·박선경, 2026). 연구진은 투·개표 참관인이나 투표관리사무원 자격으로 선거 사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 현장을 관찰한 시민 1만696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시민이 직접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눈앞에서 표를 세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장 경험’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현장 학습은 효과가 있었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해 직접 참여한 이후,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현장 경험 이후 부정선거 인식이 약 9%포인트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여러 정당의 참관인들과 함께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도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직접 경험이 동기화된 추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트리지는 못했다. 선거 전부터 이미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들에 한정해 비교하면, 현장 참여 이후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을 바꾼 국민의힘 지지자는 18.7%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8.5%가 생각을 바꿨다.
결국 유령처럼 남아 있는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라기보다, 극단적 정파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 눈가리기이다. 유령을 완전히 퇴치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령의 힘을 약화시킬 방향은 명확하다. 시민을 선거 과정의 더 적극적인 주체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관인과 사무원으로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동료 시민들과 나눌 때, 동기화된 추론에 의한 거짓 신념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부정선거 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시민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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