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남북관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첫 명시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남북관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첫 명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01:00

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작년 없던 ‘평화공존’ 105회 언급교류·협력 강조, 인권 비중은 줄어‘두 국가론’ 공식 인정 비판 여지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시작 이래 처음으로 부제를 달았는데,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평화공존,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지난해 백서에 없었던 평화공존은 올해 105회 언급됐다. 백서 구성에서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명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에 배치했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는 지난해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조사하지 못했다. 오는 23일 두번째 출석 통보를 했으나,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양측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포섭된다며, 특검이 반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는 26일과 29일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음달 반란 관련 의혹으로 출석했을 때 ‘계엄 메시지’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받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24
다음글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미·중정상회담이 남긴 것 26.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구매 남북관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첫 명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