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안과 전신마취 중 27개월 여아 사망…마취의, 실수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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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를 일으킨 생후 27개월 여아가 숨졌다. 사고 11일 만이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에 빠진 A양이 지난 13일 숨졌다. A양은 지난 2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심장박동은 회복했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사망했다.
A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A양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마취의도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해 수사 중이다.
현재 사고 원인은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로 추정되고 있다. A양 마취를 담당했던 마취의는 사고 후 장비를 살펴보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병원장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인원은 3명이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5일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은 의료사고 특성상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동의 없이 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유지됐다. 다만 피해자 김지현씨(가명)가 주장해 온 약물에 의한 성폭력 의혹은 이번 재판에서도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과 재판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딸의 피해를 밝히려는 아버지의 싸움은 6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용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소지 등 혐의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이 유지됐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교제하던 김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김씨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 영상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사실 등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살폈다. A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은 없다고 봤다.
김지현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고, 재정신청과 재판소원도 모두 기각됐다.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약물 검사와 영상 자료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불법촬영 등 기소된 혐의에 관한 판단으로 준강간 의혹의 실체를 가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이 사건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지현씨의 아버지는 선고 이후 기자와 통화하며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전송된 사실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가해자에 대해 6개월 실형이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의혹을 다시 살피고 입증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약물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 측 추가 고소로 경찰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다.
김씨의 아버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 가운데 16개가 넘는 파일이 재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 속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중추신경 억제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자료들이 있었는데도 준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2021년 7월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024년 3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고도 말했다.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안 됐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관련 영상이 확보됐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성폭력 피해 자체를 넘어, 자신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외면했다는 절망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을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했다. 항소심 법정에는 김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민들도 찾아와 응원했다. 그는 “그분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시간을 내서 와주신 분들”이라며 “그 도움을 어떻게 땅에 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연대해 온 이들을 위해 본인 역시 앞으로 목소리를 내고, 여성폭력 사건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실에도 사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 약물 관련 성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홍보 자료를 만드는 데 피해자 가족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뜻도 성평등가족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피해자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재판 결과를 떠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이 다시 제대로 들여다봐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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