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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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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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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이라며 “정론직필하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블룸버그가 청와대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라며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배분 제안을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했다. 김 실장 발언이 한국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를 받아들여 초과세수라는 표현을 기사에 추가하고,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과 국내 증시 하락을 연결했던 기사 제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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