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새 종전안 미국에 전달···미, 원유 제재 해제 동의” > 공지사항

이란 “새 종전안 미국에 전달···미, 원유 제재 해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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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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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종전 협상 기간 동안 이란산 석유 수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제안서를 파키스탄 측 중재자에게 전달했으며, 파키스탄 중재자는 이를 미국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은 최근 이란이 이전에 14개 조항으로 제시했던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새 협상안을 보내왔다”며 “이란 역시 최근 몇 주간 이어져 온 메시지 교환 방식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친 뒤 다시 14개 조항의 제안서를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종전 협상 재개와 미국 측의 신뢰 구축 조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타스님통신은 또 다른 보도에서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쪽이 이전 제안과는 달리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은 모든 대이란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제재 완화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14개 조항의 제안서를 전달한 뒤 미국 측은 자신들의 핵심 입장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며 “이에 상응해 우리 역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이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입장을 전달한 다음 날 파키스탄을 통해 수정 의견과 핵심 요구사항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 측 제안은 지난 며칠간 검토됐으며, 어제(17일) 발표한 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다시 미국 측에 전달됐다”며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한 협상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SG레일에 월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시의)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철근 누락’을 지난 4월29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구두 보고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철근 누락을 최초 보고한 지난해 11월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서울시는 앞서 공사 위탁자인 철도공단에 “정기보고서로 세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매달 월간 사업 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 2000페이지 분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사과해야 하느냐”고 서울시에 반박했다.
김 장관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의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토부 공무원이 저에게 400페이지짜리 보고하고 두 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항을 관리·운영하는 국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에 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상임이사인 경영·운영부사장 등 2명을 공모, 서류 전형을 거쳐 22일 면접을 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영부사장에는 모두 8명이 지원해 5명, 운영부사장은 7명이 지원해 4명이 각각 면접을 본다.
인천항만공사 노조는 경영부사장에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 A씨, 운영부사장에는 지방해운항만청 출신 B씨가 내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장기 공석인 건설부사장 선임은 공모조차 하지 않는 채 경영·운영부사장 선임 절차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A·B씨 등을 위한 ‘맞춤형 공모’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항만과 경영 경험도 없는데도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2005년 설립된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사장·부사장 등 상임이사 28명 중 86%인 24명이 낙하산으로 채워졌다. 2023년 임명돼 지난 15일 임기가 종료된 이경규 현 인천항만공사 사장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출신이다.
경영·운영부사장 뿐만 아니라 아직 공모도 하지 않은 이 사장 후임에 대한 내정설도 돌고 있다. 인천항 안팎에서는 후임 사장에 민주당 출신으로 인천항만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던 C씨와 부사장을 했던 D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항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해상 공급망 불안과 항만 자동화 등 거대한 변화 속에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인천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강행될 경우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에서 공정하게 전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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