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역대 단 4번만 발동됐던 ‘극약 노동처방’···21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긴급조정권’ 논란 > 공지사항

인터넷비교사이트 역대 단 4번만 발동됐던 ‘극약 노동처방’···21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긴급조정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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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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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대노조 압박 메시지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21일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헌법상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협상 막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협상 결렬 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부에서는 총리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눠 맡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20일 중노위가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를 만나 막판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의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입’이 노사 모두를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장관이 직접 교섭 조정에 나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점은 국민께 칭찬받아 마땅할 성과”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노동권 위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두 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또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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